대구고등법원 2010.12.31 2010누2853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등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구리시 인창동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0구단820 대구지방법원 【변론종결】 2011. 04. 15 【판결선고】 2011. 05. 13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9.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처분 중 3,313,086원을 초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1급 제16호 의 결정처분(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과 2009.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10,794,110원 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처분(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사 ○○○○○에서 1967. 7. 24.부터 1993. 3. 31.까지 채광부로 근무하였는데, 1995. 도경 진폐 정밀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1급의 판정을 받았고, 같은 해 7. 도경 장해보상일수 220일분에 해당되는 일시금 12,512,750원을 지급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06. 도경 다시 진폐 요양신청을 하여 진폐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같은 해 9. 15. 장해등급 제7급으로 결정되었으며, 이에 원고가 장해보상연금 수령을 청구하자, 피고는 기존 장해보상일수 220일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2008. 1.부터 2009. 6.까지 매월 연금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위 연금 지급 기간 중인 2008. 11. 24. ○○○○병원에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제1차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그 결과 병형 : 1/2, 음영 크기 : p/q로 진폐증 소견으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어 2009. 1. 19.부터 같은 달 23.까지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았다. 라. 위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 1/1, 심폐기능 F1/2, 음영 크기 q/t'로 판정되자, 피고는, ① 2009. 5. 6. 원고에게, 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이 제11급 16호로 결정되어 보험급여 추가 지급금이 없음을 통보하는 제1처분을 하고,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신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8조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에 의거하여 이 사건 제1차 건강진단일인 2008. 11. 24.이 속한 달의 다음달인 2008. 12. 1.부터 2009. 6. 30.까지 기지급된 장해보상연금 합계 12,794,11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결정하여 2009. 9. 17.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는 제 2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1, 2,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신법 부칙 제6조에 의하면, '장해급여에 관한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전인 1995년경부터 이미 장해급여 대상자가 되어 있었으므로, 위 부칙 조항에 따라 원고에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다. 그런데 구법은 장해등급 재판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장해등급 재판정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제1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인데, 제11급 제16호를 전제로 한 제1처분은 위법하다. (3) 설사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7급에서 제11급 제16호로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를 변경전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 장해일시보상금의 일수에서 공제한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고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변경후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 하는 장해일시보상금의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결정 하였으므로, 제1, 2처분은 위법하다. (4) 위법한 제1처분을 근거로 한 제2처분은 그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제1처분에 관한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여부에 관하여 (가) 신법의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제4호에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규정을 종합하면, 신법 시행일 이전에 치유되어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이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일 이후에 그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채 변화가 있고 장해 정도에 변동이 있다가 다시 그 증상이 고정되고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 그 시점에서 다시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재에 해당하므로 신법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까지의 개정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증상이 변화하였다가 신법 시행일 이후인 이 사건 제1차 건강진단일인 2008. 11. 24. 당시에 다시 그 증상이 고정되어 장해등급이 제7급에서 제11급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의 판정 및 장해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 신법 부칙 제6조에 의하여 신법 제57조 내지 제60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설사 원고의 주장대로 구 법이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구법 제41조 및 이에 따른 시행령 제31조의2 제2호 등 관련법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장해상태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장해등급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장해등급에 관하여 을 제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원진재단부설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처분 당시나 현재의 원고의 진폐병형은 1 또는 2형에 해당하고, 폐기능 검사 결과 FVC(노력성폐활량) : 77% 또는 74%, FEV1(1초량) : 77% 또는 85%로 경미한 심폐기능장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진폐증 장해등급은 신법 시행령 별표 4에 정한 바에 따라 제11급 제16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변경전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잔액 지급 여부에 관하여 (가) 신법 제57조 제5항, 제58조, 신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2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장해가 호전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면서 장해보상 일시금을 청구한 경우 신법 제57조 제2항 관련 [별표 2] 장해급여표에 따른 변경된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일수가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보다 많은 경우에만 그 일수 차이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 관한 장해등급의 재판정 결과 장해상태가 호전되어 제7급에서 제11급으로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변경된 장해등급인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가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 금액에 관한 지급일수의 합계보다 많은 경우에만 그 일수 차이에 상당한 장해보상일시 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변경된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수는 220일이고(신법 제57조 제2항 관련 [별표 2] 장해급여표 참조),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95. 7.경 이미 220일분의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8. 1. 3.부터 2009. 6.까지 매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았다. 그래서 원고는 이미 위 220일분 이상의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장해급여는 없다. (4) 소결 따라서 피고의 제1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제2처분에 관한 판단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제2처분서를 2009. 9. 23. 송달받았음에도 전심절차 없이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0. 2.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제2처분에 관한 소는 제소기간을 지나 부적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중인 2008. 11. 24. 이 사건 제1차 건강진단을 받고, 다시 2009. 1. 19.부터 같은 달 23.까지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았다. 2) 피고는 2009. 5. 6. 정밀1진단 결과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에서 제11급 제16호로 변경결정하고, 보험급여 추가 지급금이 없다는 내용의 제1처분을 하였다. 3) 원고는 제1처분에 불복하여 2009. 6. 29.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같은 해 9. 2.경 피고로부터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심사결정서를 수령하였다. 4) 피고는 2009. 9. 17. 원고에게 장해등급이 변경됨에 따라 신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에 의거하여 이 사건 제1차 건강진단일인 2008. 11. 24.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기지급된 장해보상연금 합계 12,794,110원(2008. 12. 1. ~ 2009. 6. 30.)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결정하는 제2처분을 하였다. 5) 그 후 원고는 2009. 9. 23. 제2처분서를 수령하고, 같은 해 10. 26. 산업재 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1처분에 관한 재심사청구와 제2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을 같이 포함하여 작성한 재심사청구서(을 제4호증)를 제출하였다. 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09. 12. 10. 제2처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제1처분에 관한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결정을 하고, 2010. 1. 8. 원고에게 재결서 정본을 송부하였다. 7) 원고는 2010. 2.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 6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제2처분은 제1처분과 별개의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1처분은 2008. 11. 24. 실시된 이 사건 제1차 건강진단 및 2009. 1. 19. 부터 같은 달 23.까지 실시된 정밀진단 결과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에서 제11급 제16호로 변경하면서 그때까지 지급하던 제7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중지하겠다는 내용의 처분이고, 제2처분은 원고의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음에도 위 제1차 건강진단 이후에 장해보상연금을 잘못 지급하여 이를 회수하겠다는 내용의 처분이다. 그래서 제1, 2처분 모두 위 제1차 건강진단 및 정밀진단의 결과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이 변경됨에 따라 그때까지 지급하던 장해보상연금의 중지 및 과지급금 회수를 위한 각 처분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이다.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제2처분에 관하여 제1처분과 달리 전심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1처분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고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소제기를 한 이상, 제1처 분과 함께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94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제2처분이 무효 여부에 관하여 원고는 제1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이를 근거로 한 제2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7급에서 제11급으로 변경되었고, 신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요양 후 치유된 날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제1차 건강진단일인 2008. 11. 24.의 다음달인 2008. 12. 1. 부터 2009. 6. 30.까지의 기간에 지급된 연금 합계 12,794,110원을 착오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시기에 관하여 ① 피고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시기에 관한 근거규정으로 들고 있는 신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은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연금을 청구한 경우에 관한 규정인데, 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요양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 지급하는 요양급여를 말하므로, 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한 원고의 경우 신법 시행령 제58조를 적용할 수 없다. ② 그리고 신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 등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 등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56조 제5항에 따른 진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 등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장해등급 등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 등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에 관한 조항으로서 원고와 같이 장해보상연금 대상자로 되어 있다가 장해보상연금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③ 또한 신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2호는 장해상태가 호전된 경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가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보다 많은 경우에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가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보다 많은 경우에 과지급금 회수에 관한 처리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④ 오히려 신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의 수급권이 소멸하는 경우로서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수급권 소멸시기는 '장해등급이 변경된 때'라고 보아야 하고, 장해등급이 변경된 때는 장해등급의 변경결정일로 봄이 상당 하다. ⑤ 따라서 원고의 장해보상연금 수급권 소멸시기는 원고의 장해등급 변경 결정일인 2009. 5. 6.라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착오 과지급금액에 관하여 원고의 장해보상연금 수급권 소멸시기가 2009. 5. 6.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9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이 소멸한 후인 2009. 5. 19. 5월분으로 같은 달 1.부터 같은 달 31.까지 31일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액 1,834,030원, 같은 해 6. 22. 6월분으로 같은 달 1.부터 같은 달 30.까지 30일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액 1,834,03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월분 중 25일(31일 - 6일)에 해당하는 1,479,056원 (1,834,030원 × 25/31, 원 미만 버림) 및 6월분 1,834,030원 합계 3,313,086원 (1,479,056원 + 1,834,030원)을 과지급하였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과지급받은 장해보상연금액 3,313,086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제2처분 중 3,313,086원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처분 부분은 적법하고, 위 금액을 초과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처분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므로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고,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 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제57조 (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④ (생략) ⑤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이 제58조에 따라 소멸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일수)의 합계가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별표 2] 장애등급_장해보상연금_장해보상일시금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제1급	329일분	1,474일분
제2급	291일분	1,309일분
제3급	257일분	1,155일분
제4급	224일분	1,012일분
제5급	193일분	869일분
제6급	164일분	737일분
제7급	138일분	616일분
제8급		495일분
제9급		385일분
제10급		297일분
제11급		220일분
제12급		154일분
제13급		99일분
제14급		55일분

제58조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 4.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제59조 (장해등급의 재판정) ①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치유 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 재판정은 1회 실시하되 그 대상자시기 및 재판정 결과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①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②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이 경우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의 산정 및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 (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제1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부칙〈제8694호, 2007.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4조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6조 (장해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법률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5조 (진폐증에 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증에 걸리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할 때 고려하는 진폐증의 병형(병형) 및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별표 4에 따른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한다. 1.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진폐증의 병형이 의증인 경우를 포함한다), 흉막염(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기흉),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폐성심, 원발성(원발성) 폐암(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경력이 있는 자에게만 해당된다) 또는 비정형(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이 있는 경우 2. 진폐증으로 인해 심폐기능에 별표 4에 따른 고도 장해가 있는 경우 ④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크기가 1측(측) 폐야(폐야)의 2분의 1을 넘어 합병증 감염의 예방이나 그 밖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한다. [별표 4] 진폐증의 병형 및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제35조 제2항 관련) 1. 진폐증 병형의 판정 기준 가. 진폐증에 걸렸는지와 진폐증의 진행 정도는 흉부 엑스선(X-ray) 사진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나. 흉부 엑스선 사진의 상(상)에 따른 진폐증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엑스선 사진 국제분류방법(1980년)에서 규정하는 정밀분류법에 따른다. 다. 진폐증의 병형 정밀분류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 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병형		엑스선 사진의 상
의증	0/1	양쪽 폐에 원영(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소음영)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로서 진폐증이 의심되는 경우
제1형	1/0 1/1 1/2	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형	2/1 2/2 2/3	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형	3/2 3/3 3/+	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형	A B C	진폐증으로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 가. 고도 장해(F3) 폐의 환기기능이 55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대화를 하거나 옷을 입는 정도의 움직임에도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70퍼센트 이상인 경우 나. 중등도 장해(F2) 폐의 환기기능이 45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50미터 이상 걸으면 호흡곤란이 생기는 등 심폐 기능의 장해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다. 경도 장해(F1) 폐의 환기기능이 30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평지에서 1킬로미터 이상을 건강한 사람과 같이 걸어갈 수 없는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40퍼센트 이상인 경우 라. 경미한 장해(F1/2) 폐의 환기기능이 20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건강한 사람과 같은 정도로 걸을 수 있으나 언덕이나 계단의 경우에는 같은 연령의 건강한 사람과 같이 올라갈 수 없을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제53조 (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제7급 15.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9급 19. 진폐증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1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는 사람, 진폐증의 병형이 제2형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제56조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시기 등) ① 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대상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요양 후 치유된 날(장해등급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을 하려면 재판정 대상자에게 제1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찰을 받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④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을 하려는 때에는 장해 정도를 진찰할 산재보험 의료기관(진폐 장해등급을 재판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의6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을 말한다), 진찰일 이나 그 밖에 재판정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진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7조(장해등급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 방법) ① 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56조제5항에 따른 진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 ② 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를 뺀 일수에 평 균임금을 곱한 금액 지급 2. 장해상태가 호전된 경우(변경된 장해등급이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가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보다 많은 경우에만 그 일수의 차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 지급 ③ 제1항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조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①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 상연금을 지급한다. ②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 지급 2. 장해상태가 호전된 경우(변경된 장해등급이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가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보다 많은 경우에만 그 일수의 차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 지급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 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해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⑤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을 미리 지급할 수있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에게는 그 연금의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를 미리 지 급할 수 있다. ⑥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이 제41조에 따라 소멸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일수)의 합계가 별표 1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제41조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장해급여의 등급기준 등) ①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2] 신체장애등급표(제31조 제1항 관련) 제7급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제31조의2(장해보상연금수급권의 소멸) 법 제42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제31조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연금수급권을 포기하는 경우 2. 장해상태가 변동되어 장해보상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이직자 건강진단) ① 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가 이직 후에 이직자 건강진단을 신청하면 이직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또는 임시 건강진단을 받아 제18조에 따라 진폐관리구분의 판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이직한 자에 대하여는 이직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직자 건강진단의 신청 절차와 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 으로 정한다.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정기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절차방법 등) ①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은 제13조제1항제1 호에 따른 제1차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이하 "제1차건강진단"이라 한다)를 실시하되, 실시 결과 건강진단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차 정밀검사항목에 대한 검사(이하 "제2차건강진단"이라 한다)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차건강진단을 실시한다. 1. 진폐의 소견이 있거나 진폐가 의심되는 경우 2. 진폐증 병형에 변화가 있는 경우 3. 제2조에 따른 합병증이 의심되는 경우 4. 진폐관리구분판정이 필요한 경우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은 제1차건강진단을 실시하면 건강진단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제1차건강진단 결과 및 제2차건 강진단 대상자 통보서에 제1차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한 진폐판독 소견 및 제2차건강진단 대상 여부를 적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이 제2차건강진단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이 위촉한 3명 이상의 진폐판독위원의 진단 소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하면 제1차 건강진단을 받은 자의 분진작업 경력이나 과거 병력 등을 공단에 조회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자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제1차건강진단 결과를 통보받으면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제2차건강진단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제2차건강진단 대상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제1차건강진단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제2차건강진단 결정 통지서에 따라 알려야 하고, 제2차건강진단을 하여야 할 건강진단기관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제2차건강진단 결정 통지서에 따라 이를 알려야 하며, 그 통지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건강진단 결정통지서 발급대장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끝. 【참조조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947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누2853 (2010누2853_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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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