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25567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료반환거부등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 서울 송파구 신천동 이하생략 경제사업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0구합15681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1. 03. 07 【판결선고】 2011. 04. 0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반환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년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구 고용보험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3. 12. 31. 법률 제7047호로 제정되어 2006. 12. 28. 법률 제8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2005. 1. 1.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는 ,종전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징수 또는 납부하였거나 징수 또는 납부해야 할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4년도 이전 귀속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에 관하여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2004년도 이전 귀속 산재보험료와 그 후의 산재보험료를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2) 2005년도, 2006년도 귀속 산재보험료에 관한 부분1) 구 보험료징수법 제23조 제1항은 피고는 사업주가 잘못 낸 보험료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보험료, 위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그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환규정은 이미 반환구청권의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보험료에 대하여 피고의 반환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위 규정에 의한 보험료 반환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반환청구권의 존부나 범위가 비로소 확정되거나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규정에 의한 원고의 반환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한편, 구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7항, 제1항, 제17조 제5항, 제1항은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위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에는 확정보험료 신고기간인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이 지난 후 1 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확정보험료의 경정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3. 27. 대통령령 제1 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23조 제1항은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경정 전·후의 각 확정보험료액과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 등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로서는 위 규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확정보험료의 경정을 청구하고 피고가 그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면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행정소송에서 그 거부처분을 취소받음으로써 비로소 환급액의 존부나 범위가 확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환급액의 존부나 범위가 확정되었음에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는 비로소 피고에 대하여 확정된 환급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원고 주장의 환급액이 민사상 부당이득이 된다는 전제 아래 피고에게 산재보험료의 환급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피고가 그에 대한 거부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 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수 없는 결과 그 취소를 구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원고의 이 사건 산재보험료반환 신청은 그 신청서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앞서 본 구 보험료징수법 및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확정보험료 경정청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2004년도 이전 귀속 산재보험료에 관한 부분 구 산재보험법 제69조 제1항은 피고에 대하여 보험가입자가 신고납부한 보험료 중 과오납한 금액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에서 본 구 보험료징수법 제23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이미 반환청구권의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보험료에 대하여 피고의 반 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위 규정에 의한 보험료 반환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반환청구권의 존부나 범위가 비로소 확정되거나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이므로 피고가 위 규정에 의한 원고의 반환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신고납부 장식으로 징수되는 구 산재보험법의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납부 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시적 납부채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지며 피고는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어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납부된 부담금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규정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구제수단과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52084 판결). 그런데 구 산재보험법에는 위에서 본 구 보험료징수법에서와 같은 경정청구 등의 법적 구제제도가 재하지 아니하여 설사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당연무효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를 이유로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것이다. 그 결과 원고가 신고 납부한 보험료가 잘못 낸 것이라 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 으로서 초과 납부 금액의 반환을 청구한 후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고를 상대로 초과 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이 사건 소와 같이 그 반환거부행위를 부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으므로, 설사 원고의 신고 납부행위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원고가 과오로 초과 신고 납부하였다고 장하고 있는 산재보험료는 ○○○○○○조합원들이 원고의 근로자 이냐 ○○○○○○조합의 근로자이냐 하는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평가의 상이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그 신고 납부 행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또한 원고의 시고 납부행위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에서 본 것처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에게는 피고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반환을 구할 신청권이 없다 할 것이므로, 설사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산재보험료 반환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거부행위는 원고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그 거부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 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는 이 점에 하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마다 그 1년간(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연도의 초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 전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보험가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증가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따라 산정한 개산보험료액과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액과 차액을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가 작은 사업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차액을 징수한다. ④ 보험가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⑤ 보험가입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제67조(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와 정산) ①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 또는 보헌관계가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라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65조 및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소멸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야한다. ④ 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경우에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며,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에 부족되는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제69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①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기다 이 법에 의한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금액 또는 제66조, 제67조제2항·제4항 또는 제68조제2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금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 또는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당해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부한 금액 또는 초과납부한 금액을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반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 또는 반환하기로 결정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오납부한 금액 또는 초과납부한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또는 경정 결정으로 인한 초과액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2.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액신청에 의하여 보험료를 감액한 경우의 초과액에 있어서는 개산보험료감액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3. 제67조제2항·제4항 또는 제68조제2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확정보험료신고서 접수일로부터 7일 ▣ 구 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 내지 제71조, 동법 제73조 내지 제77조 및 동법 제95조의 규정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와 징수(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액의 잔환 및 실업급여의 반환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69조 내지 제71조, 동법 제73조 내지 제75조 및 동법 제95조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동법 제69조중 "확정보험료신고서"는 "확정보험료보고서"로, 동법 제69조·제71조 및 제95조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3. 12. 31. 법률 제7047호로 제정되어 2006. 12. 28. 법률 제8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장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사업주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개상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제18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7조 및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보험료가 산정된 경우 공단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확정보험료를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17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 제5항 및 제6항 중 "개산보험료"로 본다. 제23조(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① 공단은 사업주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과 채납처분비로 납부한 금액중 잘못 낸 금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보험료, 이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그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기입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산재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산재보험 관련 징수금에 한한다)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잘못 낸 금액을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반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 또는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잘못 낸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한 초과액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2.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한 경우의 초과액에 있어서는 개산보험료감액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3. 제19조제2항·제4항 또는 제22조제2항·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확장보험료신고서 접수일부터 7일 4. 제21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특례보험료감액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부칙<제7047호, 2003.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 등에 관한 일잔적 적용례) 종전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징수 또는 납부하였거나 징수 또는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류 시행령(2010. 9. 29. 대통령령 제22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① 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경정전의 개산보험료액 3. 경정후의 개산보험료액 4.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도(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등) 제20조 및 2조의 규정은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법 제1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끝. 각주내용 1) 원고는 피고에게 산재 험료의 반환을 신청하면서, 1970년부터 2006년까지 산재보험료를 납입한 바 있는데 그 반환을 요청한다고만 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산재보험료의 반환을 신청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나, 2006년까지의 확정보험료의 반환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따라 판단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 구 고용보험법 구 고용보험법 제6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52084 판결 대법원 2 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누25567 (2010누25567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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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법 제6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 제2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65조 제67조 제6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6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