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0.12.31 2010누2365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원고1, 1975. 2. 2.생) 베트남국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0구단2864 대구지방법원 【변론종결】 2011. 04. 08 【판결선고】 2011. 04. 2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소외1, 1972. 7. 2.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4. 7. 26. 소외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산업연수생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6. 6. 4. 소외 회사 기숙사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하였는데,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관상동맥에 의한 심장사’로 판명되자 소외 회사는 2006. 6. 8. 피고에게 중대재해 발생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1. 14. 이 사건 재해를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결정하고, ○○○○○노동상담소장과 소외 회사에게 망인의 유족을 수소문 및 확인하여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할 것을 안내하는 공문을 통지하였다. 다. ○○○○○노동상담소는 2008. 1. 21. 피고에게, 망인의 최우선 수급권자인 원고가 망인의 사망 2달 후인 2006. 8.경 자신의 어머니 집으로 가버린 후 서로 왕래가 없어 청구를 할 수 없으니, 차순위 수급권자인 망인의 미성년자 자(子)의 후견인인 망인의 부모를 신청권자로 하여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를 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노동상담소에게, 2008. 1. 28.을 비롯하여 같은 해 2. 28.과 같은 해 9. 1. 모두 3회에 걸쳐 원고가 단순한 왕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으므로, 직접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를 하거나 원고의 사망이나 실종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자료를 첨부하여 소멸시효기간(사망일 다음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여 달라는 안내 공문을 통지하였으며, 한편 ○○○○○대사에게, 2008. 9. 1.과 2009. 1. 28. 모두 2회에 걸쳐 원고의 사망이나 실종과 관련된 공적 서류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0. 5. 1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이하 '이 사건 유족급여 등'이 라고 한다)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위 지급청구는 망인의 사망일 이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제출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2010. 5.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망인의 사망일이 아니라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사고인지 확정된 시점 즉, 피고가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한 2007. 11. 4.이 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고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하고 소멸 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할 것 이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경우, 앞서 본 인정 사실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권은 아직 그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즉 ① 이 사건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권을 비롯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는 모두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야 함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 피고 또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으로부터 보험급여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일차적으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점, ② 비록 망인이 2006. 6. 4. 사망하였고, 그 즈음 원고 또한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았다고 보이나, 원고로서는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보받기 전에는 망인이 업무수행 중 사망하였는지,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그 지급사유가 공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망인에 대한 이 사건 유족급여 등의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 ③ 그 후 망인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였음이 밝혀진 2007. 11. 14.에 비로소 이 사건 유족 급여 등의 지급대상으로 인정됨으로써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2007. 11. 14.에 구체적인 이 사건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그 이후부터 지급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3) 그런데 원고는 2007. 11. 14.로부터 위 법 소정의 3년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0. 5. 11. 이 사건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를 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를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1.27〉 3.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6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5. 유족급여 7. 장의비(장의비)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 69조까지 , 제기조 및 제72조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 (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63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처(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남편(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2.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8새 미만인 자 3.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본다. ③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지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제64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 ①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망한 경우 2. 재혼한 때(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만 해당하며, 재혼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 4. 자녀·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18세가 된 경우 5.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이었던 자로서 그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 6.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7.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②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라 한다)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 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된다. ③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한다.〈개정 2010.1.27〉 제65조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① 제57조제5항, 제62조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한다) 및 제4항에 따른 유족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자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2.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3. 형제자매 ② 제1항의 경우 부모는 양부모(양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실부모)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③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그 지정에 따른다. 제112조 (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 민법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누2365 (2010누2365_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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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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