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8187

【사건명】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강원 영월군 영월읍 덕포 2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9구단17905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0. 10. 13 【판결선고】 2010. 11. 2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10. 28.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사망한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1975. 12. 28. 요추 제1, 2 압박골절 등 부상을 당하여 같은 날부터 1976. 5. 3.까지 요양하였다. 망인은 피고로부터 1976. 6. 4.(지급결정일)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고 그 후 평균임금을 2,325원 65전으로 하여 산정한 장해보상금 465,130원을 지급받았다. 나. 망인은 1976. 7. 광업소를 퇴직하였고 1987. 8. 25. 진폐증 요양 대상자로 판정 받았다. 피고는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 중 요양기간을 제외한 1976. 5. 4.부터 1976. 7.경까지 임금총액을 알 수 없어 평균임금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89. 4. 1. 법률 제4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6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1991. 12. 12. 대통령령 제13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의3 제2항에서 정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에 따라 진폐증 판정일 기준 으로 망인에 대한 평균임금을 11,198원 45전으로 결정하였다. 다. 망인은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매년 증감한 평균임금에 근거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아 오다가 2007. 10. 29. 사망하였다. 망인의 아내인 원고는 2009. 10. 14. 피고에게 평균임금 산정 특례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그 차액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09. 10. 28. 원고에게 평균임금 정정을 불승인하고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 각 기재] 2.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망인은 실제 1976. 5. 3. 퇴직하였다. 퇴직일을 1976. 7. 31.로 보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망인의 퇴직일을 1976. 7. 31.로 볼 경우, 퇴직일부터 진폐증 진단일까지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기간이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1976. 4. 30.부터 1976. 7. 30.까지이다. 3개월 중 일부 기간의 임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 확인이 어려운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피고는 1976. 5. 4.부터 1976. 7. 30.까지 임금을 알 수 없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아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하였다. 평균임금 산정 특례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은 망인이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비하여도 상당히 낮아 근로자 보호 취지에도 어긋나므로 이를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망인이 1976. 5. 3. 퇴직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망인이 1976. 5. 3. 퇴직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진폐증환자 등록카드에 퇴직일이 1976. 7.경으로 적혀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의3은 구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9조 제6항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피고가 평균임금 산정 특례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 11,198원 45전은, 1975. 12. 28. 업무상 재해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한 평균임금을 조정하여 산정한 20,254원 27전(이 부분은 피고도 다투지 않는다)보다도 현저히 낮다. 위 평균임금 산정 특례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89. 4. 1. 법률 제4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지급사유등) ⑥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진폐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1991. 12. 12. 대통령령 제13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3(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특례) ① 법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평균 임금은 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평균임금과 통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임금을 그 평균임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되거나 당해 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9조(평균임금의 정의) ① 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한다. 취업 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 ■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1997. 3. 27. 대통령령 제1532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평균임금) 법 제19조에 규정한 기간중에 아래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와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당해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공제한다. 1.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3. 수습중의 기간. 끝.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조의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의3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누18187 (2010누18187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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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 사건명 태그]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0의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의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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