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0.09.03 선고 2010누1301 판결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임대주택 합산배제 대상인지와 종합부동산세제의 위헌성여부[국승] 임대주택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한 것은 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한 주택의 공급에 기여하여 부동산의 가격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 내라고 할 것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종합부동산 세 5,850,837원, 농어촌특별세 1,170,169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로판단하는부분 (1) 원고는, 원고가 면세사업자이므로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원고가 면세사업자라고 하더라도(갑 제2호증) 이는 모든 세금이 면제된다는 뜻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임대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뜻이다. (2) 따라서, 원고가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그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0누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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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종합부동산세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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