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5. 12. 자 2010나7282 명령

[대법원 2010.4.29, 선고, 2010도1374,2010전도2, 판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부착명령 [대법원 2010.4.29, 선고, 2010도1374,2010전도2...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282, 2009전도21 판결(공2009하, 2069) 【전문】 【피고인 겸...

[재산분할] 재산분할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위 민사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들면서 "판례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상태의 청산적 요소, 나아가 이혼...

이준석 성접대 등 의혹 관련 기사읽기 : 포괄일죄와 공소시효를...

다수설과 판례는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2) 요건 가) 객관적 요건 (1) 침해법익의... 26., 선고, 2010도6090, 판결] 석유를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장 개설은행들로 하여금 신용장을...

[아쉽공 기출해설] 23년 해경간부 형법 해설(2)

2010도2705 25.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3년 해간]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경찰시험』2013년 제2차 경찰 형법 총평 , 기출문제 및 해설

문제는 판례 문제가 19문제 출제 되었고 조문 문제로 예비·음모 묻는 문제가 1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선고 2010도6203 판결) ▶ 정당방위 부정 ㉡X: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