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0.12.31 2010구합5141

【사건명】 고용보험료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주식회사 ○○○○○○ 전남 영광군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06. 02 【판결선고】 2011. 06.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3.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03. 4. 1. 사업장소재지를 '전남 ○○군 이하생략'으로, 업태 '광업제조업'으로, 종목을 '골재채취업, 파쇄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 원고는 2004. 1. 1.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고용보험요율	산재보험요율	사업장관리번호
07123 모래 및 자갈채취업	90508 각급사무소	생략

○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확정정산을 실시하기 위한 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의 위 사업장등록상의 사업장소재지에는 아무런 사업의 실체가 없는 반면, 원고는 ① '각급사무소(사무업무)'를 2006. 12.부터 '전남 영광군 이하생략'에서, ② '골재채취업'을 2007. 5. 17.부터 영광군수로부터 그 허가를 얻은 장소인 '전남 영광군 이하생략 외 32필지'에서 수행하여 왔으며, 원고가 각 보험료 산정의 기초로서 신고한 2007년분~2010년분까지의 위 각 사업장별 임금총액은 실제 피고에게 제출된 재무제표 등과 다르다는 점이 밝혀졌다. ○ 한편, 원고는 2010. 8. 4. 위 '골재채취업'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고용보험요율	산재보험요율	사업장관리번호
07123 모래 및 자갈채취업	10507 골재재취업	생략

○ 이에 피고는 위와 같은 조사내용을 근거로 이미 원고가 하나의 사업장(즉, 위 관리번호 생략)으로 신고 · 납부해 온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를 각 사업장 {관리번호 생략(이하 '사무소 사업장'이라 한다), 관리번호 생략(이하 '골재채취업 사업장'이라 한다)}별로 확정정산한 결과에 따라 각 사업장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확정보험료1)를 산출하여 통지한 다음 2010. 11. 3. 원고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가산금 및 연체금을 포함한 2007년분~2010년분 각 사업장별 확정보험료 합계액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2).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보험료 면제규정 위반 골재채취업 사업장의 경우, 그 사업은 영광군으로부터 받은 골재채취허가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2007. 5. 17.경부터 시작되었으나 이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은 2010. 8. 4.에 이루어졌는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2조의3에 의하면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2010년)와 그 직전보험연도(2009년)를 제외한 이전 보험연도(2007년 및 2008년)의 보험료 및 가산금·연체금은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2007년 및 2008년의 보험료 및 가산금 연체금까지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원고는 비록 별도로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2004. 1. 1.부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피고가 산정·부과한 보험료가 적정한 보험료인 것으로 알고 이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왔고, 이후 피고로부터 추가로 보험료 및 가산금·연체금 등의 징수처분은 없을 것으로 신뢰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이러한 신뢰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3) 비례원칙 위반 피고의 확정정산에 따라 보험료의 부족분이 생겼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 대한 사실조사를 태만히 한 피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반면, 원고는 피고가 산정·부과한 보험료가 적정한 것으로 알고 이를 납부하였으므로 부족분을 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점에서, 피고가 보험료 부족분 외에도 이에 대한 가산금 및 연체금까지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그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원고의 침해되는 재산권 등의 사익이 우월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보험료 면제규정 위반에 관하여 살피건대,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보험료 등의 일부면제)에 의하면, "제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년 이상 지나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와 그 직전 보험연도를 제외한 이전 보험연도의 보험료·가산금 및 연체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은 보험의 당연가입자에 대한 보험금 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2006. 12. 28. 법률 제8117호로 보험료징수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서 위 개정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하고 있어, 보험의 당연가입자에 대한 보험료·가산금 및 연체금의 면제는 계속적인 것이 아니라 한시적인 것이고, 한편,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의 골재채취업 사업장의 경우 2009. 12. 31. 후인 2010. 8. 4.에서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에 의한 보험료·가산금 및 연체금의 면제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관계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신고·납부한 보험료 외에 추가로 보험료 및 가산금·연체금 등의 징수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것처럼 원고가 보험료징수법 제17조에서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보험 가입 및 각 연도별 개산·확정보험료에 대한 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는 원고가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채로 2007. 5. 17.부터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 기존 사무소 사업장에 비하여 보험요율이 7~8배 정도 높은 골재채취업을 추가로 수행해 온 사실을 조사·발견하고 원고의 각 사업장별 현황에 따라 그에 대한 보험료 등을 부과하였을 뿐인 점에서, 원고 주장과 같은 어떠한 신뢰가 존재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비례원칙 위반에 관하여 보험료징수법 제24조에서 정하는 가산금은 보험가입자에게 확정보험료의 신고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누락된 보험료를 추가 징수함에 있어서 그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1915 판결 참조) 납부의무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부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볼 것인데,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보험가입 및 각 연도별 개산·확정보험료에 대한 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원고에게 보험료 누락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보험료징수법 제24조에서 정하는 연체금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하는 것으로서, 마찬가지로 원고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부족분을 납부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연체금을 면제할 만한 사유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2007년분 연체금	498,600원	3,531,960원
2008년분 연체금 외	1,201,260원	8,049,100원
2009년분 가산금 외	507,150원	3,401,590원
2010년분 개산보험료 외	7,061,510원	46,626,310원
합계	9,268,520원	61,608,960원

끝. 【관계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보험가입자) ①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1.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2.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제17조(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제16조의2 제2항에 따른 사업주(이하 이 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징수하되, 이미 낸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9조(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7조 및 제18조 제1항에 따라 납부하거나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④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제22조의3(보험료 등의 일부면제)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년 이상 지나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와 그 직전 보험연도를 제외한 이전 보험연도의 보험료·가산금 및 연체금을 면제한다. 제24조(가산금의 징수) ① 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10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까지 보수총액 또는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보수총액 또는 확정보험료가 사실과 달라 제16조의6 제1항, 제16조의9 제2항 및 제19조 제4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다만, 가산금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연체금의 징수) ①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7,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금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연체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제8117호, 2006. 12. 28〉 제2조 (보험료·가산금 및 연체금 면제의 유효기간)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끝. 각주내용 1) 피고는 사무소 사업장의 경우 손익계산서상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골재채취업 사업장의 경우 제조 원가(공사원가명세서)상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였는데, 고용보험료는 그 요율이 각 사업의 종류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이 사건의 경우 11.5/1,000으로 동일함) 실제로는 원고의 각 연도별 각 사업장의 임금총액만을 구분하여 다시 산출하면 되나, 산재보험료는 그 요율도 각 사업의 종류별로 다르므로(예컨대, 2007년의 경우 사무소 사업장의 요율은 8.40/1,000인데 비하여, 골채채취업 사업장의 경우 81.4/1,000임) 원고의 각 연도별 각 사업장의 임금총액에 각 사업장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다시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2) 자세한 산출내역은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각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의 기재와 같으나, 원고가 이 부분 산출된 금액 자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산출내역을 따로 기재하지는 않는다. 【참조조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구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191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구합5141 (2010구합5141_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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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1915 판결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