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0.12.31 2010구합2197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외 2인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10. 14 【판결선고】 2010. 11. 04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산업재해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6. 1.경부터 원고 소유인 ○○시 이하생략 토지 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같은 해 7. 1.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인부로 일하던 소외1이 이 사건 건물 2층에 올라가 지붕천막을 걷어내는 작업을 하다가 아래로 추락하여 제1요추 방출성 골절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로 보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과하였고, 나아가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하던 중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위 소외1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합계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각 돈을 산업재해보험급여액징수금으로 부과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과 징수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2009. 11. 9.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0. 3. 2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0 제1, 7호증의 각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축에 문외한이어서 건축업자 소외2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준 후 전적으로 공사를 맡겼고, 이에 따라 위 소외2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관리 · 감독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에서의 실제 사업주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2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만 한다)상 보험가입의무도 소외2에게 있는 것임에도, 원고를 사업주로 보고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및 시공자로 명의를 변경하여 증축허가를 받았고,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신청도 하였다는 내용의 을 제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서의 실제 사업주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내지 12,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가 위 소외2에게 미리 준비한 건물설계도를 보여주면서 이 사건 공사 시공을 제의하자 소외2이 이에 대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시한 점, ② 원고와의 도급계약 체결 이후 소외2이 위 건물설계도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짓기는 하였으나, 그 시공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공사내용과 관련된 특별한 지시를 받은 바 없고,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인부와 자재 내역을 직접 결정하여 고용 및 주문한 점(다만, 자재대금은 공사대금을 줄일 수 있다는 소외2의 제안에 따라 원고가 자재상에게 직접 송금하였으나, 거래명세표나 영수증의 '공급받는 자'란에는 소외2 명의가 기재되어 있다), ③ 소외2은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인부들에게 단독으로 작업지시를 하였고, 원고로부터 1주일 단위로 지급받은 돈에서 인부들의 노임을 분할 지급한 점, ④ 원고는 가방 등을 판매하는 소매업자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별도의 상주관리자를 두지 않은 채 여러 곳을 옮겨다니며 물품을 판매하다가, 출퇴근 시간이나 식사 시간 등에 잠시 공사 현장에 들러 진척상황을 확인하였을 뿐, 이 사건 건물 시공과 관련하여 소외2에게 어떠한 지시를 한 적이 없는 점(소외2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지붕공사를 먼저 시공할 것을 제의받고도, 그의 판단대로 벽체공사를 우선 시공한 일도 있다), ⑤ 위 인부 소외1은 당시 소외2으로부터 천막 제거 지시를 받고 작업을 수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⑥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및 시공자로 명의를 변경하고,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을 한 것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소외2이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공사 현장에 나타나지 않자 소외1에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으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 행위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를 위 소외2이 아닌 원고로 잘못 보고 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목록】

구분	행위일자	연도	항목	부과일자	금액
산재보험	2010. 9. 10	2009	보험료	2009. 9. 10	486,160
	2009. 9. 10	2009	연체금	2009. 9. 10	11,660
			소계		497,820
	2009. 9. 28	2009	급여징수금	2009. 9. 28	190,000
	2009. 10. 06	2009	급여징수금	2009. 10. 06	2,911,430
	2009. 10. 21	2009	급여징수금	2009. 10. 21	6,045,690
	2009. 11. 10	2009	급여징수금	2009. 11. 10	817,600
	2009. 11. 18	2009	급여징수금	2009. 11. 18	825,450
	2009. 12. 03	2009	급여징수금	2009. 12. 03	766,500
	2009. 12. 10	2009	급여징수금	2009. 12. 10	603,520
	2010. 01. 06	2010	급여징수금	2010. 01. 06	587,650
	2010. 01. 14	2009	급여징수금	2010. 01. 14	155,670
	2010. 02. 09	2009	급여징수금	2010. 02. 09	1,580,370
	2010. 03. 08	2009	급여징수금	2010. 03. 08	715,400
	2010. 03. 12	2009	급여징수금	2010. 03. 12	496,370
	2010. 04. 05	2009	급여징수금	2010. 04. 05	792,050
	2010. 04. 14	2009	급여징수금	2010. 04. 14	88,440
	2010. 05. 04	2009	급여징수금	2010. 05. 04	766,500
	2010. 05. 24	2010	급여징수금	2010. 05. 24	77,870
	2010. 06. 01	2009	급여징수금	2010. 06. 01	792,050
	2010. 06. 15	2009	급여징수금	2010. 06. 15	73,970
	2010. 07. 09	2009	급여징수금	2010. 07. 09	766,500
	2010. 08. 02	2009	급여징수금	2010. 08. 02	10,923,150
	2010. 07. 05	2010	체납처분비	2010. 07. 05	12.250
			소계		29,988,430
			총 합계		30,486,250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11조 (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지 · 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13조 (보험료) ① 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제26조 (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 ·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구합2197 (2010구합2197_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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