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19096

【사건명】 유족급여수급권자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10. 07 【판결선고】 2010. 11.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진폐증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 중이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9. 3. 15. 사망하자 직접 장례를 치른 후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9. 5. 8.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한 후, 장의비 는 실제로 장제를 행한 원고에게 지급하되, 유족급여는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선순위 수급권자인 보조참가인 소외2(망인의 차남, 이하 '참가인'이 라 한다)이 있어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유족급 여 부지급처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가정사로 인하여 망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달리하였을 뿐 망인과 사실 상 생계를 같이 한 처이므로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 상일시금)를 받을 권리가 있다. 원고가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한 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회라 한다)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녀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항 제2호의 '근로자 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자녀에 해당하는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유족 사이에서는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적힌 순서에 따라 수급권의 순서를 정하게 되므로 참가인보다 선순위인 원고만이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 제62조 제1항은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 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유족보상일시금은 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법 제63조 제1항에서는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처와 남편,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8세 미만인 자,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 라 한다) 제61조에서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①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제1호), ②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 취업 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 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제2호), ③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족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제3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유족 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 지급되는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 법 제65조 제1항은 '유족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자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고 규정하며, 그 제1호에서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제2호에서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를 규정하고 있다. (2) 먼저, 원고가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 건대, 갑 3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이는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실을 보면 더욱 명확하다).다음으로,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에게 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유족이 없었으므로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과 관련하여 참가인을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1호증, 갑 3호증의 1,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1961. 7. 26. 원고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아들 소외3(1961. 8. 24.생)를 둔 사실, 망인은 1970년대 말경부터 ○○ 탄광촌에서 광부로 일하다가 소외4를 만나 1984. 7. 12. 경북 상주군(이후 상주시로 행정구역 명칭 변경됨) 화동면이소리 이하생략에 전입신고를 마친 후 1985. 10.경부터 위 주소지에서 소외4와 동거한 사실, 망인은 1988. 7. 20. 소외4와 사이에서 참가인을 낳은 후 참가인을 망인과 원고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사실, 망인은 소외4와 동거한 이후로 원고의 집에 가끔 들렀을 뿐 원고와 같이 살지 않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달리 한 반면 사망할 때까지 ○○시 이하생략 에서 소외4, 참가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한 사실 (참가인은 위 주소지에서 망인, 소외4와 함께 살다가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대학기숙사 에 들어갔고 2007년경 군에 입대하였으며 소외4는 2008. 3.경 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 망인은 참가인을 망인이 가입한 국민건강보험상의 피부양자로 등재하였고 참가인 의 학자금을 부담하였으며(망인은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진폐근로자자녀 학자금을 지원받아 참가인의 고등학교, 대학교 학비를 부담하였다) 참가인이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 참가인에게 매월 20~30만 원의 용돈을 지급해 온 사실, 참가인의 군 복무 기간 중에도 망인은 참가인의 휴대전화요금을 자신의 은행계좌를 통해 자동납부하였고 참가인이 사용할 수 있게끔 후불 전화카드 서비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을 단독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의 순위에 관한 규정이기는 하나 문언상 유족보상 일시금 수급권의 순위에 관하여도 적용될 수 있는 시행령 제61조 제2호에 의하면, 근 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 취업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을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망인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다가 군 입대로 인하여 망인과 동거하지 않게 된 참가인을 시행령 제61조 제2호에 따라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볼 수도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제62조 (유족급여)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처(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남편(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2.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8세 미만인 자 3.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는 형제자매로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胎兒)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본다.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제65조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제57조 제5항, 제62조 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한다) 및 제4항에 따른 유족 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자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2.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의 범위) 법 제6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근로자가 사망 할 당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근로자와「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2.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 취업 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족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 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주민등록법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구합19096 (2010구합19096_서울행정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주민등록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63조 제65조

[ 사건명 태그]

유족급여수급권자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