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18826

【사건명】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원 고】 원고 ○○○○○ 주식회사 ○○시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06. 10 【판결선고】 2010. 07. 08 【주문】 1. 피고가 2009.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이하생략에 있는 ○○○○○○도매시장에서 농산물(청과물) 중개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인바, 1988. 1. 1.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에 가입한 이래 사업종류를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상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으로 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9. 7. 22. 피고에게, 원고 소속 근로자들은 사업장에서 상품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을 뿐, 농산물의 양·하륙 작업 및 선별 작업 등은 ○○○○○○노동조합(이하 '하역노조'라 한다)이 수행하고 있고 하역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원고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법상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사업세목 : 도·소매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9. 14. 원고에게,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상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은 별도의 독립된 세목으로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일체의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도·소매 서비스업과 별도의 요율을 적용해 왔는바, 이는 농수산물 위탁판매업 자체가 전체적인 사업으로 하나의 요율로 결정된다는 것이므로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상품중개업에만 종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품중개업 부분만 별도로 분류하여 적용할 수는 없어,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소속 근로자들은 농산물의 양·하륙 작업 등을 수행하지 않고 상품중개업에만 종사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양·하륙 작업 등은 하역노조에서 수행하고 있다. 하역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하역노조 소속 조합원들을 제외할 경우 원고의 업종은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이 아닌 '도·소매업'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78. 12. 20. 청과물 위탁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출하주로부터 다양한 품목의 농산물을 위탁받아 경매의 방식으로 중도매인 등에게 판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 원고의 업무조직은 임원들과 판매과(판매원표 작성 및 입력, 경매, 산지 출하관리 등의 업무 담당) 7명, 총무과(총무, 인사, 시설관리, 전산 등의 업무 담당) 4명, 경리과(판매대금 정산, 출납, 회계 등의 업무 담당)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도매시장의 업무는 농산물 반입, 경매, 경매 후 관리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원고 소속 근로자들은 전산경매절차의 진행과 운임지급업무 등의 경매업무, 판매원표 관리, 대금관리 등의 경매 후 관리업무 및 직원급여업무, 인사관리업무 등의 일반사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하역노조는 ① 하차 및 상품분류 작업으로서 농수산물의 양·하륙 작업(산지에서 운송된 농산물을 경매장에 하역, 적재), 상품 선별 및 진열 작업(출하주별, 품목별, 등급별, 개수별로 선별 진열)을 하고, ② 중도매인 점포 입고 및 농산물 반출 작업으로서 중도매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경매장에서 중도매인 점포로 상품을 입고하는 등 농산물의 운반 작업을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3) ○○○○○○도매시장에서의 업무는 대략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된다(원고를 기준으로 함) ㈎ 농산물 반입업무

구분	내용	업무수행
1. 농산물 출하유치	생산자 내방이나 통신을 통한 출하유치, 산지유통 및 수입업체 등과 계약	원고
2. 농산물 출하	산지에서 도매시장까지 운송	생산자
3. 경매장 반입	산지에서 운송된 농산물을 직접 운반하여 경매장에 반입, 진열	하역노조
4. 표준송품장 확인	품목, 수량 등이 기재된 표준송품장의 내용을 하역된 물품과 비교하여 확인, 하역반장이 서명	하역노조
5. 운임지급	표준송품장에 따라 운임 지급	원고

㈏ 경매업무

구분	내용	업무수행
1. 농산물 하차 및 상품분류	산지에서 운송된 농산물을 경매장에 하역 후 적재, 출하주별, 품목별, 등급별, 개수별로 선별 진열	하역노조
2. 판매원표 작성, 출력	상장, 경매 순서에 따라 출하주, 품목, 등급, 수량 등을 기재하고 전산입력	원고
3. 경매	경매사의 신호에 의하여 경매참가안(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이 집합하고 판매원표에 의하여 경매실시, 원고와 같은 경매사가 출하지역, 품목, 품종, 수량, 등급을 호창하면 경매참가자가 구매희망 가격을 제시하고 경매사가 경락가 및 경락자를 호창	원고
4. 산지반송	생산자가 가격에 만족하지 못한 경우 산지반송(폐기)	생산자
5. 검수	경락가격, 수량, 낙찰자 확인	원고

㈐ 경매 후 관리업무

구분	내용	업무수행
1. 경매 후 판매확정, 산지시세통보, 팩스전송	당일 경매결과(경매가격, 낙찰내역)을 생산자 등에게 팩스 전송하고 생산자 작목반 등에 전화통보	원고
2. 낙찰내역, 판매결과 출력	사무실 보관, 결재	원고
3. 일일정산, 판매대금 입금	판매원표 확인(계좌번호, 금액 등)하고 물품대금을 생산자에게 입금하며, 표준송품장에 따라 운임지급	원고
4. 미수금 기표	판매원표 완성 및 자료 정리	원고
5. 장려금 지급	산지유통인, 출하주, 수입업체 등에게 출하장려금 지급, 중도매인에게 판매장려금 지급	원고
6. 중도매인 점표 입고 및 반출	중도매인이 직접 중도매인 점포로 입고	중도매인(하역노조)

(4) 하역노조는 원고와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정한 규약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두어 조합원의 채용·전보·해고·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시간·작업배치·작업방법 등도 하역노조에서 임명한 집행간부를 통하여 지휘·감독하고 있다. (5)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하여 2000. 6. 1.부터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도매시장 안에서 규격출하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하역비를 말한다)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이를 부담하도록 됨에 따라 원고는 농산물 출하주로부터 위탁수수료 외에 운임과 하차비를 수령하여 이를 하역노조에 지급하고 있고, 하역노조는 이를 소속 조합원들에게 분배하여 지급하고 있다. (6) 원고는 2008. 7. 10. 하역노조와 사이에, 기한을 2010. 7. 9.까지로 정하여, 하역 노조로부터 하역에 한정하여 인력을 공급받고 원고는 이에 대한 노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하역노조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농산물의 양·하륙 작업, 세척작업, 상품선별 및 진열 작업, 창고 내 입·출고 작업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7) 한편, 원고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이래 하역노조 소속 조합원들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신청 등에 대하여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5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하역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원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하역노조는 ○○○○○○ 도매시장에서 하역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으로서, 근로자공급 사업을 영위하면서 하역업체의 요청이 있으면 그때마다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그 하역업체에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있는 점, ② 하역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하역노조의 지시·감독 아래 하역업체의 작업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하역노조와 사이에 일종의 도급계약인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을 뿐, 하역노조 소속 조합원들과 개별적인 고용계약이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는 점, ④ 조합원들의 채용, 전보 등에 관한 인사권이 하역노조에게 전속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하역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하역노조와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하역노조의 근로자들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와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4누15639 판결, 1997. 11. 14. 선고 97누8908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업종과 보험료율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이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과 별도로 분류되지 않고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율표에는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이 상품 중개업을 포함하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과 별도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 내용으로는 농수산물의 위탁 판매사업장에서 행해지는 일체의 사업으로서 농수산물의 양·하륙작업, 세척작업, 선별작업, 진열작업, 창고 내 입·출고작업 등 일체의 작업을 포함하며, 그 보험료율도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보다 3배 정도 높게 정해져 있다. 이와 같이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의 보험료율이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의 그것보다 높은 것은 농수산물 판매업무(지원업무 포함) 외의 농수산물 등의 하륙·하차, 진열 등의 업무(농수산물 하역 현장작업)에 수반되는 재해발생의 고위험도 때문인바, 이 사건에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농산물의 양·하륙, 상·하차, 진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은 원고의 근로자들이 아니므로, 원고가 농산물의 중개업 등 외에 그와 같은 고위험도가 반영된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의 보험료율을 적용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업종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중 상품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0. 9. 법률 제9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보험료) ① 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⑤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요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산재보험료율표(2009년) Ⅱ.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1조(목적) 이 예시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을 받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 누락 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보험료율의 적용) 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1.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영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 장소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2.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 종류를 결정한다. 3. 재화, 서비스의 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가 사용 또는 자가 소비 용도로 당해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구내식당, 창고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별개의 사업종류로 보지 아니하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② 생산제품을 설치할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2. 제1호의 경우 외는 건설공사로 별도 적용한다. ③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내에서 공장 또는 기숙사의 증개축 등 건설공사를 직영할 경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적용사업에 흡수 적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적용사업과 별개로 적용하고,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1. 영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2.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④ 수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제5조(적용기간) 이 예시표의 적용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900 농수산물위탁판매업(31/1,000) _사업세목_내용예시 _90001 농수산물 위탁판매업_∘농수산물의 위탁판매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일체의 사업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에는 농수산물의 양·하륙작업, 세척작업, 선별작업, 진열작업, 창고 내 입출고작업 등 일체의 작업이 포함된다. 905 기타의 각종사업(10/1,000) _사업세목_내용예시 _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_∘상품중계업, 농축산물·음식료품·담배·가정용품·산업용중간제품·재생재료·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 ■ 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010. 1. 25. 법률 제9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라 함은 농산물·축산물 및 수산물과 임산물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양곡류·청과류·화훼류·조수육류·어류·패개류·해조류 및 임산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게 하기 위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관할구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5. “농수산물공판장"이라 함은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관련 단체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이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개설·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40조 (하역업무) ②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도매시장 안에서 규격출하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하역비를 말한다)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이를 부담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참조판례】 대법원 1996. 3. 8. 선고 94누15639 판결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8908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구합18826 (2010구합18826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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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3. 8. 선고 94누15639 판결
1997. 11. 14. 선고 97누8908 판결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8908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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