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15476

【사건명】 행정처분(반려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시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08. 20 【판결선고】 2010. 09. 03 【주문】 1. 피고가 2009.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 성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개발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08. 10. 8. 소외1과 사이에 ○○시 이하생략 토지 (2008. 12. 3. 같은 동 437-4로 지번변경되면서 등록전환되었다)의 토목공사 및 그 지상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연면적 162m2, 철근콘크리트구조 1층)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8. 10. 11.부터 2009. 4. 10.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목 및 근린생활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한다)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8. 10. 11. 착공하였다. 다. 원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던 소외2과 소외3이 2009. 2. 6. 13:00경 3m 높이에서 미장일을 하다가 추락하여 소외2은 사망하고, 소외3은 양쪽 발목의 골절상을 입었다. 라. 이에 원고는 2009. 3. 30.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 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2009. 4.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는 연면적 162m2의 근린생활시설공사 및 이로 인한 부수적인 공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성립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토목공사와 건축공사가 혼합되어 일체로 이루어진 단일공사인데, 이 사건 공사 중 순수하게 토목공사 부분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공사일수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의 주된 공사는 토목공사이다. 이 경우 토목공사에서는 연면적을 산출할 수 없어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무의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사업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8, 7. 대통령령 제20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적용될 수 없고,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위 조항 가목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위 조항 나목에 따라 원고의 신고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2, 3,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7,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 할 수 있다. 1)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면적은 581m2인데, 그 중 419m2에 대하여 토목 및 부대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162m2에 대하여 건축공사가 진행되었다. 2) 이 사건 공사의 내용은 임야의 절개, 옹벽의 설치, 진입도로의 개설, 근린생활시설의 건축, 펜스의 설치, 창호 화장실 전기 지하수 공사 등이다, 3) 이 사건 공사의 견적서상 토목 및 부대토목공사, 건축공사 대금이 185,413,000원, 창호 화장실 전기 지하수 공사 대금이 14,930,000원이다. 그 중 토목공사 부분의 대금이 129,708,000원이다. 4)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공사기간 79일 중 토사운반에 11일, 옹벽설치에 40일이 소요되는 등 토목공사에 59일이 소요되있다. 라. 판단 구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의 공사를 정함에 있어, 가목은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나목은 건축 또는 대수선 공사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총공사금액 2,000만 원 이상임에도 단지 건축 또는 대수선 공사 부분의 연면적이 330㎡ 이하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공사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경우, 예를 들어 총공사금액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인 어느 공사에 구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건축 또는 대수선 공사가 부가 되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그 공사 전체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게 되는 등의 불합리가 발생하는 점, 건축 또는 대수선 공사가 아닌 공사를 연면적으로 한산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등에 비추어 입법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재해근로자에게 돌릴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오로지 건축 또는 대수선 공사만 시공하는 경우나, 적어도 건축 또는 대수선 공사가 주된 공사이고 그에 부수적으로 일부 다른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연면적이 330㎡ 이하인 때에 적용된다 할 것이지, 주된 공사가 건축 또는 대수선 공사가 아닌 다른 공사이고, 그 공사에 부가하여 연면적 330㎡ 이하인 건축 또는 대수선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까지 위 규정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이 사건 공사의 공사면적, 공사내용, 공사대금, 공사일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의 주된 공사는 토목공사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공사에 연면적 162㎡의 건축공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구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을 적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사업이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8. 7. 대통령령 제20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3.「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종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제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 2.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종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 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제41조 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 중 동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종공사금액으로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건설업"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4.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지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지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저]공사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포함 하지 아니한다. 가.「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나.「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다.「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5.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 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 층수가 3개층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인 건축물 3.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4.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 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증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4,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 각 증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라.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건설산업기본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구합15476 (2010구합15476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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