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0.12.31 2010구합1451

【사건명】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송달장소 의○○시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10. 21 【판결선고】 2010. 11. 1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 14. 피고에게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처리장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허리를 다쳐 “요추부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9. 9. 11. 원고에게 위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0. 4. 9. 기각되었고, 2010. 5. 10. 위 기각재결의 정본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갑 1호증, 갑 2호증의 2, 3, 을 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 재결서 정본을 2010. 5. 10. 송달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이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0. 8.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 기간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 ①제105조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0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 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제10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하는 경우 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은「행정소송법」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 은 날부터 기산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끝.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구합1451 (2010구합1451_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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