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0.12.31 2010구합1089

【사건명】 과다부과 산재보험료 부과 취소 【원 고】 원고 주식회사 ○○○○ 부산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01. 14 【판결선고】 2011. 01.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9. 12.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591,554,090원 중 265,754,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년 1월경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선박도장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 내 사업장에서 건조선박의 유류저장탱크 내부에 대한 금속도장 및 피막처리작업을 해 왔다. 나. 피고는 2008. 5. 22. 원고에게 확정보험료 조사·정산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여 원고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후,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 사업종류를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으로 보고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원고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인 2005. 1. 15.부터 소멸일인 2007. 12. 1.까지의 산재보험료 합계 457,865,920원을 산정·확정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08. 10. 16. 원고에게 위 확정 보험료에서 원고가 기납부한 산재보험료를 차감한 591, 554, 070원(가산금 및 연체금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그러자 원고는 2009. 1. 7. 감사원에, 원고의 사업종류는 기타 각종 제조업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고, 감사원은 2009. 11.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3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04년 이전에는 건설업,제조업,수선업 등의 사업 분야에서 도급이 이루어지더라도 하도급 된 사업에 관하여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고 원수급인이 하나의 보험료율에 따라 전체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그러나 2005. 1. 1·부터는 위와 같은 도급사업장 일괄적용 제도가 건설업에만 유지되고, 제조업,수선업 등에는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는 ○○○○과 별도로 사업종류를 정하여 그에 따른 보험료가 부과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 내에 사무실을 두고 ○○○○이 선박을 건조 또는 수리할 때, 선박 표면에 도장공사만을 수행하였을 뿐, 부품의 제작·납품 등 일체의 제조공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사업종류는 '선박건조 및 수리업' 중 '강선건조 및 수리업'이 아닌 '기타 제조업' 중 '기타 각종 제조업(각종 제품에 도장만을 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사업종류를 '강선건조 및 수리업'으로 보고 산재보험료를 산출·부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강선건조 및 수리업'과 '기타 각종제조업'의 각 산재보험료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각 산재보험료의 차액 265,754,540원은 부당하게 과다 부과된 것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별도의 사무실이나 생산시설을 두지 않고 ○○○○의 현장 사업장 내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한 임시사무실에서,○○○○이 제공하는 일체의 작업 시설, 장비, 원부자재(작업발판, 그라인더, 연마재, 페인트, 붓, 스프레이 등)를 사용하여 ○○○○이 건조하는 선박의 유류저장탱크 도장공사를 담당하여 왔다. 2) 선박건조 공정은 아래 그림과 같다. 3) 원고의 구체적인 선박도장 작업공정은, ① 선박의 유류저장탱크(가로,세로 15~20m, 높이 20m) 표면 습기 및 먼지 제거, ② 도장작업을 위한 피막처리작업(선박탱크 내 사전 준비 작업으로서 그라인더나 연마재를 이용하여 녹을 제거하는 작업), ③ 의장품류 덮개 처리작업(페인트가 묻지 않도록 하는 작업), ④ 1차 도장작업, ⑤ 도장 이 빠진 부분에 대한 수정작업, ⑥ 바닥 그라인더 및 2차 도장작업, ⑦ 도장이 빠진 부분에 대한 수정작업, ⑧ ○○○○의 검사 후 보수작업(녹슨 부위 수정작업) 순으로 진행 된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갑 제1호증의 기재,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 라. 판단 1)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3조에 각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매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 고시(노동부고시 제2007-52호) 제2조,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위 고시의 예시표(이하 '예시표'라 한다)에 예시되어 있지 않은 사업 또는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사업인 선박도장업은 예시표에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각 규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사업이 예시표상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2) 앞서 인정한 각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별도의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한 채 ○○○○ 내에 사업장을 두고 ○○○○이 건조하는 선박의 도장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러한 도장작업은 선박건조의 필수과정에 해당하는 점, ② 선박건조 또는 수리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도장작업은 선박건조 또는 수리와 마찬가지로 추락 등의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가 아닌 ○○○○에서 제습장비와 먼지를 제거하는 장비 및 발판 등을 설치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장비와 발판을 이용하여 원고가 도장업을 하는 이상 여전히 추락 등의 재해발생위험은 늘 존재하는 점, ③ 원고는 선박도장만을 전문으로 수행하고, 달리 다른 제품에 대한 도장을 업으로 하지 않는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도급인인 ○○○○의 사업종류를 그대로 수급인인 원고에게 적용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위 와 같은 사업장 작업공정, 완성품의 내용, 재해발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사업종류를 ○○○○과 같은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으로 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선박도장업은 단순히 '각종 제품에 도장만을 행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선박건조 및 수리업'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1532 판결 참조). 3) 따라서 원고의 사업종류를 '선박건조 및 수리업' 중 '강선건조 및 수리업'으로 보고 그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정·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의 관한 법률 (2009. 4. 1. 법류 제9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헌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발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인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를 시행령 (2009. 6. 30. 대통령령 제 21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200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 고시 (노동부 고시 제2007-52호)1)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시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을 받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 (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 (보험료율의 적용) 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다음과 같이 하나의 장소(제1호 내지 제3호는 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1.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영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2.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호K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3. 재화, 서비스의 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가 사용 또는 자가 소비 용도로 당해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구내식당, 창고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별개의 사업종류로 보지 아니하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④ 수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제5조 (적용기간) 이 예시표의 적용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제조업

이 분류는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해당한다.
제조업에 있어서는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물품의 제조·가공 및 조립 등의 작업이 수반된 산업활동을 행하는 사업을 주로 하여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최종제품에 따른 분류를 원칙으로 하고 재해율에 격차가 있는 것은 작업공정상의 실태를 고려한 분류이다.
또 제조행위외 수리행위 즉 선박의 수리, 철도차량의 수리 및 개조, 항공기의 수리 및 각종기계와 동 부분품의 제조·수리,선체의 해체작업을 행하는 사업 등도 이 분류에 해당한다.

226 선박건조 및 수리업(57/1,000)

사업세목	내용예시
〈해설〉	○ 여객, 화물 등을 운송하는 선박 또는 각종의 특수선박을 제조하는 사업과 이를 수 리 또는 해체하는 사업 ○ 각종 재료로 유조선,어선 및 어획물의 가공용 선박, 화물선, 순항선,유람선, 예인선 등 각종 항해용 선박과 준설선, 시추대 및 부유구조물 등의 기타 비항해용 선박을 건조하는 산업활동 ○ 각종 재료로 준설선, 시추대 및 기타 수상 부유작업대, 수상구조물 및 기타 비항해용선박을 건조하는 산업활동 ○ 모터, 풍력,페달,노에 의하여 추진될 수 있는 카누, 범선, 요트 및 이와 유사한 보트를 건조하는 산업활동(노로 추진되는 소형 범선 및 구명정 등의 건조도 포함) ● 선체 해체작업을 도급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수행하는 경우는 40004 기타건설공사에 분류 ○ 선박건조와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행하는 선박의장업 ○ 선박의 거주구, 엔진룸 등(선박의 구성부분으로 규모가 큰 기관)의 본체(선박용 구조재, 선체조립물)를 제조하는 사업과 이를 수리 또는 해체하는 사업 ●선박 또는 선박의 거주구, 엔진룸 등(선박의 구성 부분으로 규모가 큰 기관) 본체의 제조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행하는 기타의장사업은 제외
22601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 각종 강선의 건조 또는 수리를 행하는 사업 - 유조선, 군함

230 기타 제조업(35/1,000)

사업세목	내용예시
〈해설〉	○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
233004 기타 각종 제조업	○ 각종 제품에 도장만을 행하는 사업

각주내용 1) 2005년도,2006년도, 2007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총칙 규정의 주요 내용은 2007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것과 거의 동일하고,다만 그 산재보험료율은 선박건조 및 수리업의 경우 2005년도 38/1,000, 2006년도 47/1,000, 2007년도 56/1,000이고, 기타 제조업의 경우 2005년도 29/1,000, 2006년도 31/1,000, 2007년도 35/1,000이다. 【참조조문】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1532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구합1089 (2010구합1089_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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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1532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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