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7208

【사건명】 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12. 21 【판결선고】 2011. 01.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30.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10. 19.경부터 2004. 8. 11.경까지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수지진동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7. 3. 20.부터 2009. 2. 28.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9. 2. 10. '족부진동증후군'(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은 후 같은 달 13. 피고에게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하여 같은 해 3. 31. 피고로부터 이를 추가상병으로 승인 받았으나,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추가적인 치료는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을 받지는 못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위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를 지급 받고, 위 상병에 대한 치료종결 후 2009. 5. 25. 피고에게 위 상병 및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장해 보상을 청구하여 같은 해 6. 18.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일시금을 수령하였으나,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소정의 직업병에 걸린 사람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특례 평균임금에 의하여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차액을 수령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및 추가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재요양 승인을 받아 2010. 1. 8.부터 재요양 중이다. 마. 이 후 피고는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재요양 당시 평균 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원고의 임금이 없다는 이유로 그 당시 1일 최저임금인 3기880원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2010. 6. 16. 피고에게 2010. 1. 8.부터 진행 중인 재요양에 관하여 직업병에 걸린 사람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에 의하여 휴업급여를 산정해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6. 30. 재요양의 경우 휴업급여는 재요양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이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평균임금 산정 특례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같이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직업병 진단을 받고 요양을 거쳐 재요양을 하는 경우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최초 직업병 진단 당시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직업병에 걸린 사람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 조항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2004. 8. 11.경 소외 회사에서 퇴직한 후 3개월 이상이 경과한 2010. 1. 8.부터 재요양을 하고 있으므로, 퇴직 무렵의 평균임금인 87,873원에 동일 직종 근로자의 임금변동률로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과 직업병인 이 사건 상병 및 추가상병으로 재요양 진단을 받은 날인 2010. 1. 8.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 분기 말일 이전 1년간 그 근로자와 임금 수준이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즉 특례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휴업급여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평균 임금 산정 특례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그러므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 부칙 제1조 본문,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이 시행된 2008. 7. 1. 이후에 이루어지는 재요양의 경우 휴업급여는 재요양 당시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이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업병에 걸린 사람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도 재요양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재요양 상병의 진단 당시인 2010. 1. 8. 무렵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퇴직한 후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로 보여 원고의 평균임금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재요 양 당시 원고의 평균임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일 최저임금액인 32,880원을 기준으로 재요양 관련 휴업급여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2)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 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 이라 한다)를 받 을 수 있다.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6조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① 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제57조 (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① 법 제36조 제6항에서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이란 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이하 "업무상 질병"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하 이 조에서 "직업병"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유해 위험요인에 일 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급성으로 발병한 질병은 제외한다. 1. 진폐증 2. 별표 3 제2호가목 나목, 제4호나목,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가목 나목, 제9호, 제10 호가목, 제11호가목, 제12호가목, 제13호가목, 제14호가목, 제15호가목 나목, 제16호가목, 제17호가목, 제18호, 제19호가목 나목, 제20호, 제21호 및 제22호마목부터 자목까지의 질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3. 그 밖에 유해 위험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어 걸렸거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된 후 일정기 간의 잠복기가 지난 후에 걸렸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질병 ② 법 제3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직업병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 이전 1년간 그 근로자와 임금 수준이 비슷한 근로 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③ 제2항에서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 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그 직업병의 검사 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 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 2. 별표 3 제5호에 따른 소음성 난청의 경우에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를 하지 않게 된 날 ④ 제2항에서 임금 수준이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은「통계법」제3조에 따른 지정 통계로서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이하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라 한다)에 따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에 관한 조사내용 중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와 성별 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 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으로 한다. 이 경우 성 별 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 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판단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⑤ 법 제36조 제6항을 적용할 때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휴업 또는 폐업 전에 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직업병이 확인된 날까지 별표 2 제1 호에 따라 증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 ⑥ 보험급여 수급권자는 법 제36조 제6항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방법의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공단에 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8조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4.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② 재요양을 받으려는 사람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2조 (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법 제56조 제1항 후단에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날을 말한다. 1.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날. 다만, 그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진단 전의 검사 치료가 재요양의 대상 이 된다고 인정하는 진단과 시간적 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검사 치료를 시작한 날. 2. 해당 질병의 특성으로 재요양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판정 하여야 하는 질병은 그 판정 신청을 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5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구단17208 (2010구단17208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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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4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 사건명 태그]

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부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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