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10. 8. 자 2009마529 결정

대법원 2018. 5. 4. 자 2018무513 결정

[1]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소장 등에 인지가 첩부되어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소장 등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 중에 제기된 소송구조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소장 등에 대한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 시점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213322 판결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후 피신청인 주소가 변경되었는데도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이 소송으로 이행되어 변론기일통지서 등 소송서류가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 피신청인이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 9. 22. 자 2017모1680 결정

[1] 재감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 등의 장에게 하지 아니한 경우, 송달의 효력(=무효) / 통지의 방법 및 효력 발생 시기(=통지의 대상자에게 도달한 때)

대법원 2009. 8. 20. 자 2008모630 결정

[1] 재감자에 대한 재심기각결정의 송달을 교도소 등의 장에게 하지 않은 경우 그 송달의 효력(무효)

대법원 2017. 11. 7. 자 2017모2162 결정

항소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기 위한 요건 /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수감된 사람에게 할 송달을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거소에 한 경우, 송달의 효력(=무효) 및 피고인의 수감 사실을 모른 채 종전 주·거소에 송달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송달명의인이 체포 또는 구속된 날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의 송달서류가 송달명의인의 종전 주·거소에 송달된 경우, 송달의 효력 발생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