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121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무배당 퇴직보험 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에 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한 합의가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 전에 개시되어 그 후에도 지속된 이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에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으나 그 중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만이 위법한 경우,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04. 12. 31.) 제8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1. 2. 대통령령 제20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05. 3. 31.) 제4항 /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두1483 판결(공2007상, 224) 【전 문】【원고, 피상고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조용환외 1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6. 10. 선고 2008누339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유배당 퇴직보험 확정금리형 상품의 예정이율, 유배당 퇴직보험 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어 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법’이라 한다) 부칙 제8조는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되거나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어 2007. 11. 2. 대통령령 제20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부칙 제4항은 “이 영 시행 전의 행위로서 이 영 시행 전에 종료되거나 이 영 시행 후에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5. 4.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7. 12. 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고시’라 한다) 부칙 제2항은 “이 고시 시행일 전의 행위로서 이 고시 시행 전에 종료되거나 이 고시 시행 후에도 위반상태가 지속되는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4-7호, 2004. 4. 1.)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 법, 개정 시행령 및 개정 고시 등(이하 ‘개정 법 등’이라 한다)의 시행 전에 부당한 공동행위가 개시되어 개정 법 등 시행 전에 종료되거나 개정 법 등 시행 이후에도 부당한 공동행위가 지속된 경우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무배당 퇴직보험 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에 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한 합의는 적어도 개정 법 등의 시행일인 2005. 4. 1. 이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무배당 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개정 법 등의 시행 전에 개시되어 개정 법 등의 시행 이후에도 지속된 이상,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무배당 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개정 법 등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과징금 산정시 적용 법령 및 고시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으나 여러 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만이 위법하고 소송상 그 일부의 위반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과징금 납부명령일지라도 그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두148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등의 유배당 퇴직보험 확정금리형 상품의 예정이율, 유배당 퇴직보험 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 무배당 퇴직보험 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으나, 그 중 무배당 퇴직보험 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만이 위법하고, 무배당 퇴직보험 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이 사건에서는 위 과징금 납부명령 중 무배당 퇴직보험 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 중 원고가 위법하다고 다투지 아니하는 유배당 퇴직보험 확정금리형 상품의 예정이율, 유배당 퇴직보험 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액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모두 취소한 원심판결에는 과징금의 일부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유배당 퇴직보험 확정금리형 상품의 예정이율, 유배당 퇴직보험 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민일영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9두11218 (1968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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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07

2008

2009

서울고법 2009. 6. 10. 선고 2008누33909 판결
2009.10 대법원 2009두11218

[ 참조조문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두1483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 따름판례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3두14726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김능환 김영란 이홍훈 민일영

[ 법무법인 태그]

지평지성 민주

[ 변호사 태그]

조용환 윤재식

[ 사건명 태그]

시정명령등취소

[ 참조조문 태그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2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5043 판결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로서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방법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두32688 판결

[1] 하나의 공사에 공구별로 입찰이 실시되는 경우에 사전에 공구별 낙찰예정자를 선정함으로써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 등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공구배분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가 합의에 참여한 다른 사업자가 배분받기로 한 공구입찰에 형식적으로 참가하는 들러리 합의를 한 경우, 들러리 합의가 공구배분 합의와는 별개로 독립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에 대하여 별개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두35199 판결

[1]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와 자진신고 감면 여부를 분리 심리하여 별개로 의결한 다음 과징금 등 처분과 별도의 처분서로 감면기각처분을 한 경우, 처분의 상대방이 각 처분에 대하여 함께 또는 별도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과징금 등 처분과 감면기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함께 제기한 경우, 감면기각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65708 판결

[1] 하나의 공사에 공구별로 입찰이 실시되는 경우에 사전에 공구별 낙찰예정자를 선정함으로써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 등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공구배분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가 합의에 참여한 다른 사업자가 배분받기로 한 공구입찰에 형식적으로 참가하는 들러리 합의를 한 경우, 들러리 합의가 공구배분 합의와는 별개로 독립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에 대하여 별개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33360 판결

[1]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계약금액’이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낙찰자 또는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는 내용의 담합에 참여하였으나 낙찰을 받지 못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55060 판결

[1]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의 지위확인을 하거나 이를 취소하는 것이 잠정적·임시적 조치인지 여부(적극) 및 자진신고자 등 감면 여부에 관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할 권한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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