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12.31 2009두10925

국가·지자체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 소멸시효 관련 판례 정리

2019나10925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9. 6. 13. 선고 2019나10925 판결 [청구이의] [확정] 가.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09. 1. 22. 선고 2008나19581 판결 [소송비용액확정금] [확정: 대법원 2009다15800] 직권으로 이 사건...

【판례<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실화책임법, 공작물책임, 실화...

【판례<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실화책임법, 공작물책임, 실화(失火)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와...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하에서 공작물의...

이자제한법 [시행 2014.07.15] [법률 제12227호, 2014.01.14...

28, 제정] 판례 채무부존재확인[대법원 , 민사 , 2008.10.23 , 2008다37742] 가옥명도등청구[대법원 , 민사 , 2009.06.11 , 2009다12399] 가옥명도등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 민사 , 2008.12.19...

구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시행 전에 금전소비대차약정을...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어 2011. 10. 26. 시행된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주심)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도12834 판결 [이자제한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