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9624 판결

서울행법 2007. 8. 30. 선고 2006구단10026 판결

갑회사 소속 근로자가 작업현장인 김천시 환경관리사업소 구내로 들어가기 위해 잠겨진 후문을 무단으로 넘어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위 근로자가 위 방법을 선택한 것이 부득이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3827 판결

[1]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법령상 또는 직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운전무자격자나 운전미숙자에게 운전을 위탁하여 운행하게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 위탁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1911 판결

[1] ‘골프 카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510 판결

지입차주가 교습용 차량을 렌트카회사에 지입한 후 그 차량을 이용하여 운전교습비를 받고 운전교습을 한 경우,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법 2019. 5. 23. 선고 2018가합512445 판결

갑이 자신의 딸인 을에게 을의 친구인 병을 집으로 데려와 사전에 준비한 수면제를 탄 음료수 등을 먹이도록 한 다음, 병이 의식을 잃고 계속 잠들어 있는 상태가 되자, 병을 추행하다가 다음 날 12:30경 추행 중 잠에서 깬 병을 살해하였는데, 병의 유족인 아버지 정과 어머니 무 등이, 무가 병이 사망하기 약 13시간 전 경찰에 실종 사실을 신고한 뒤 지구대의 경찰관 앞에서 최종 목격자로 보였던 을과 통화까지 하였는데도 지구대의 경찰관들이 최종 목격지 및 목격자를 파악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 핵심 단서인 을을 확인할 기회를 놓치는 등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위법행위 때문에 병이 사망하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경찰관들의 행위가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및 ‘실종아동 등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의 관련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등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고, 경찰관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병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국가는 병과 그 유족인 정, 무 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