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5549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도14687 판결

피고인이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였다고 하여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카드가 ‘신용카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구지법 2022. 1. 26. 선고 2021고합456 판결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서점 내에서 아동 갑(녀, 9세)이 문구류인 펜을 훔친 것으로 오인하여 갑을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서점 구석의 책상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간 다음 갑을 책상 앞에 세워 두고 자신은 의자에 앉아 갑에게 ‘CCTV로 보고 있었는데, 펜을 훔치는 거 봤다.’고 말하면서 갑이 입고 있던 패딩과 조끼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뒤져 그 안에 펜이 들어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갑의 신체를 수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782 판결

피고인들이 공모한 후 마치 특정 지역에서 갑 주식회사의 농기계 판매권한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농기계를 판매함으로써 위 지역에 대한 농기계 위탁판매권한을 취득한 을의 업무를 방해하고, 을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7538 판결

[1] ‘추행’의 의미 및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추행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지 여부(소극)

서울남부지법 2016. 6. 9. 선고 2015고정402 판결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개를 안고 있다가 갑과 시비가 되어 갑이 개를 때리자 손으로 갑의 얼굴을 때리고 밀치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손이 갑의 얼굴을 민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손으로 갑의 얼굴을 한 차례 민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