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1] 강제추행죄 구성요건 중 ‘추행’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1]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 및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1] ‘추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강제추행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1] 강제추행죄에 포함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의 정도 / ‘추행’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2015모2524 판결

[1]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의 형태와 정도 및 ‘추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추행의 고의로 폭행행위를 하여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경우,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