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다89665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38780 판결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인이 그 주식을 다시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고, 제2양수인이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받는 등으로 제1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양도인이 제1양수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8711 판결

[1] 가압류의 효력이 가압류목적물 전부에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지난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 방법과 효력 / 가압류된 주식도 양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양수인은 가압류로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주식을 양수받게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258,221265 판결

[1]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

대구고법 2018. 6. 21. 선고 2017나23555 판결

갑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있던 을 등이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이미 경과한 주권발행 전 주식인 위 주식을 병에게 전부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명의개서를 마쳐주었다가 병이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한 다음 계약을 해제하고 갑 회사를 상대로 자신들에게 다시 명의개서해 줄 것을 청구하였는데, 병이 시정요구를 받은 직후 위 주식 중 일부를 정 등에게 양도하여 계약 해제 전 이미 정 등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병이 정 등에게 주식을 양도한 법률행위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고, 설령 위 주식 양도가 진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 등은 을 등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는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계약 해제로 대항할 수 없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55386 판결

[1] 주식병합 전 주식을 양수하였다가 주식병합 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신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자신의 주식 양수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