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0933 판결

[구상금][공2009하,1998] 【판시사항】 화의개시결정 후 화의채권자의 화의채권 ‘전액’이 변제, 면제,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화의채권자에게 대위변제를 한 보증인 등 구상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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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개시결정 후에 화의채권자가 보증인 등 다른 채무자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채권 전액에 대하여 만족을 얻은 것이 아닌 한 채권자는 여전히 화의개시결정 당시의 채권 전액으로써 계속하여 화의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를 한 구상권자가 자신이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화의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화의개시결정 후에 화의채권자의 화의채권 ‘전액’이 변제, 면제,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화의채권자에게 대위변제를 한 보증인 등 구상권자가 대위변제한 범위 안에서 화의채권자가 가진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그 화의채권자의 권리행사에 장애를 가져오거나 화의절차의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보증인 등 구상권자는 그 화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9조(현행 삭제),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9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8조 참조) 【전 문】【원고, 상고인】 파산자 ○○종합금융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진 담당변호사 김영철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버그린 담당변호사 박용석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5. 27. 선고 2008나980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화의개시결정 후에 화의채권자가 보증인 등 다른 채무자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채권 전액에 대하여 만족을 얻은 것이 아닌 한 채권자는 여전히 화의개시결정 당시의 채권 전액으로써 계속하여 화의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를 한 구상권자가 자신이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화의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9조,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9조 참조]. 그러나 화의개시결정 후에 화의채권자의 화의채권 전액이 변제, 면제,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화의채권자에게 대위변제를 한 보증인 등 구상권자가 대위변제한 범위 안에서 화의채권자가 가진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그 화의채권자의 권리행사에 장애를 가져오거나 화의절차의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보증인 등 구상권자는 그 화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① 소외 회사(화의채권자)는 피고(채무자)에 대하여 140억 원 상당의 어음채권을 이 사건 화의채권으로 보유하고 있고, 파산 전 ○○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 ○○종합금융’이라 한다)는 위 어음채권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사실, ② ○○종합금융은 1998. 9. 30. 파산선고를 받아 현재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있고, 소외 회사는 ○○종합금융이 부담하는 위 보증채무와 관련하여 파산채권자로서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합계 7,792,896,624원을 배당받은 사실, ③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화의인가 후인 2004. 2. 19. 피고와의 사이에, 화의조건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변제할 금액을 7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로 정하고, 이에 대한 변제가 완료되는 경우 피고의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조정합의를 체결한 사실, ④ 피고는 2006. 8. 21.까지 소외 회사에게 위 채무조정합의에 따라 7억 5000만 원 및 약정이자를 모두 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보유하는 이 사건 화의채권은 모두 소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채무자에 대한 화의개시결정이 있은 후 채무자의 보증인으로서 화의채권자인 소외 회사에게 대위변제를 한 원고는 채권자의 채권 전부(화의조건에 기하여 감액 변경되기 전의 전액)가 소멸된 때에 한하여 피고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다거나 소외 회사로부터 보증채무를 면제받음으로써 보증채무가 전부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위 채무조정합의를 이행함에 따라 소외 회사가 피고의 나머지 화의채무를 모두 면제함으로써 이 사건 화의채권이 모두 소멸한 이상, 보증인으로서 소외 회사에게 대위변제를 이행한 원고는 화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화의채권뿐만 아니라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까지 전부 소멸한 후에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은 화의채무자에 대한 보증인의 구상권 행사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9다50933 (206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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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06

2007

2008

200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28. 선고 2007가합88496 판결
2009.05 고등법원 2008나98091
2009.10 대법원 2009다50933

[ 참조조문 ]

파산법 제19조

화의법 제49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8조

[ 법관/대법관 태그]

민일영 김영란 이홍훈 김능환

[ 법무법인 태그]

정진 에버그린

[ 변호사 태그]

김영철 박용석

[ 사건명 태그]

구상금

[ 참조조문 태그 ]

화의법 제49조 파산법 제19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8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80573 판결

파산채무자와 함께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 책임범위 내의 채무를 전부 이행하였으나 그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 전액에 대하여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 채권자가 파산선고 시에 가진 채권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관하여 일부보증에 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1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74703 판결

[1] 민법 제341조에서 정한 구상권 취득의 요건인 ‘채무의 변제’의 의미 및 면책적 채무인수가 위 조항의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물상보증인이 기존 채무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 물상보증인이 기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 등의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52898 판결

[1]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권자가 채무자 중 누구에게든지 채무 범위 내에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자의 채권 만족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는 변제 등의 사유 외에 한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

주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채권자가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경우, 장래의 구상권자인 연대보증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4항을 근거로 주채무자에 대해 채권자의 회생절차상 권리를 대위행사하기 위해서는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자의 채권액 전부를 변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연대보증인이 회생계획 인가 후 변제한 금액이 회생계획에 따라 감면되고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액을 초과하더라도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미치지 못한 경우,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권자의 채권액 전부를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8300 판결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이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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