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105246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105966 판결

[1] 민사소송법 제53조에 따라 선정당사자가 소송행위 등을 할 때에 선정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256224 판결

[1]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에 관한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의 보수 청구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 4. 24. 자 2019마6990 결정

[1]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에 당사자가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보수를 지급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다32673 판결

한국방송공사가 갑 법무법인에 법인세 등에 대한 감액경정거부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위임하면서 보수로 ‘최종 승소 환급되는 경우에만 환급가액에 대해 2.5%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항소심 소송 진행 중 갑 법무법인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한국방송공사는 약정 보수 중에서 위임계약의 해지 당시까지 갑 법무법인이 수행한 사무처리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31513 판결

[1]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당사자를 선정한 경우, 상소 제기도 선정된 당사자가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