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25219

【사건명】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9구합7318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0. 08. 25 【판결선고】 2010. 09.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망인이 2008. 7. 17.부터 세대수가 가장 많은 2초소로 근무지를 옮긴 후 재활용 쓰레기 분리 수거, 배달된 택배 물품 보관, 아파트 주변 제초작업 등 업무량이 늘어 만성적인 과로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고, 2008. 7. 12. 아파트 관리회사인 주식회사 ○○○○산업으로부터 해고예고 통지를 받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상태에서 2008. 9. 2. 뇌경색 증세가 나타나 병원에 입원 하였으나 경비반장이 출근할 것을 강요하여 제대로 치료를 받거나 휴식을 취하지 못한채 2008. 9. 10. 복귀하였다가 당일 사직 처리되어 정신적 충격을 받아 발병한 급성 뇌경색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취지인 원고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갑 제 8, 9, 11 내지 15호증, 갑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산업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는 이러한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로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누25219 (2009누25219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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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