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10545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 의한 의제배당액의 산출방법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 제6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2. 28. 선고...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들이 들고 있는 국세청 예규는 토지재평가차액에...

법인이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 제6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2. 28. 선고...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들이 들고 있는 국세청 예규는 토지재평가차액에...

사용인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현행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공2015하, 1531) 【전 문】 【원고, 상고인...

과세사업에 관련된 토지 관련 매입가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판결요지> [1] 구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