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0916129, 2010. 3. 2., 국민권익위원회, 인용

【재결요지】 이 사건 정보들 중에는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정보들 중 ‘의결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의결결과’만이 기재되어 있는 “주문”을 청구인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ㆍ부당하고, 이 사건 정보들 중 위 “주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청구인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1. 이 사건 정보들 중 ‘의결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의결결과’만이 기재되어 있는 “주문”을 청구인에게 공개하지 않은 정보공개 거부처분 부분은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6. 12.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접수한 부패행위 신고사항인 ‘행정심판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2008 신고 제94호)’와 관련하여 ① 심사의견서, ② 의결서, ③ 이첩기관 조사보고서, ④ 설명요구 및 답변 관련 공문사본 일체(○○시의 농지법 등 위반에 대한 고발장 공문 사본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들”이라 한다)의 공개를 2009. 5. 20.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9. 6. 12.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패행위 신고를 한 자로서, 당연히 위 부패행위 신고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 권리가 있는 점, 공공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다시는 청구인과 같은 피해를 입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사건 정보들의 공개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부패신고 처리와 관련된 조사 및 심의에서 누가 어떠한 판단을 하였는지가 공개된다면 해당 조사관은 자신의 판단내용이 공개된다는 심리적 부담으로 내부 의사결정과정에서 자유롭고 양심에 따른 판단을 할 수 없을 것이어서 이러한 정보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하여 접수된 부패신고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모할 필요가 있다. 나. 또한 피청구인의 이첩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사항을 조사하는 해당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피신고자ㆍ참고인 등의 신상정보 노출 등 개인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 침해, 명예훼손 등 불이익이 우려되어 조사보고서 등 관련서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의 공정성 확보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볼 때, 이 사건 정보들을 공개할 경우 피청구인 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의 공정성 등이 현저하게 지장 받을 개연성이 존재하고, 해당 조사기관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 라. 위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의견조회 문서 및 이에 대한 회신 문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9. 5. 20. 피청구인에게 열린정부홈페이지를 통하여 이 사건 정보들의 공개를 청구(접수번호 : 780***)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09. 5. 25.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정보 중 ③ 및 ④의 정보를 생산한 충청남도지사에게 해당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는 2009. 5. 28. 공개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2009. 6. 1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정보들의 공개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 사건 정보들 중 ①의 정보에는 청구인의 부패행위 신고사항인 ‘행정심판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2008 신고 제94호)’ 사건에 대한 조사관의 조사내용과 심사의견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이 사건 정보들 중 ②의 정보는 주문ㆍ이유 및 판단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문”에는 청구인의 부패행위 신고사항인 ‘행정심판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2008 신고 제94호)’ 사건에 대한 ‘의결결과’만이 기재되어 있으나, 나머지 부분에는 위 사건에 대한 조사관의 조사내용과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견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이 사건 정보들 중 ③ 및 ④의 정보에는 피청구인이 이첩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이첩 받은 조사기관인 충청남도 소속 조사자들의 조사내용ㆍ조사의견 및 조사결과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건관련자들의 진술내용도 담겨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정보공개법 제2조부터 제4조, 제9조를 종합하여 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이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정보 중 “①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②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③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④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⑤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먼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들 중 ①의 정보(심사의견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①의 정보인 심사의견서는 피청구인의 의사결정에 제공된 자료로서 그 의사가 결정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청구인의 부패행위 신고 건에 대한 조사관의 조사내용과 심사의견 등을 담고 있어 공개될 경우에는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관이 자신의 판단내용이 공개된다는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여러 당사자들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 이로 인하여 업무의 원활하고 공정한 수행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정보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 해당 조사관이 조사 및 판단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 신고 사건처리의 충실화와 내실화를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들 중 ①의 정보(심사의견서)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들 중 ②의 정보(의결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②의 정보인 의결서는 청구인의 부패신고 사안에 대한 최종적인 처리방향이 기재된 것으로 피청구인이 작성한 문서인바, 부패행위 신고자인 청구인으로서는 자신이 신고한 사건의 처리방향이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서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고충민원 사안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과정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할 필요에서 심의ㆍ의결 과정은 공개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이지 심의ㆍ의결을 거쳐 도출된 심의결과까지 비공개한다는 취지는 아닌 점, 다만, 위 의결서 중에는 ‘의결결과’ 외에 청구인의 부패행위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관의 조사내용과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견이 기재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해당 조사관과 참석위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점, 또한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여러 당사자들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 이로 인하여 업무의 원활하고 공정한 수행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위 ②의 정보(의결서) 중 ‘의결결과’만이 기재되어 있는 “주문”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ㆍ부당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들 중 ③ 및 ④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③ 및 ④의 정보에는 피청구인이 이첩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이첩 받은 조사기관인 충청남도 소속 조사자들의 조사내용ㆍ조사의견 및 조사결과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건관련자들의 진술내용도 담겨 있어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당사자들로부터 조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압력을 받을 수 있으며,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개연성도 있어 결국 피청구인과 위 조사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인 점, 따라서 이러한 정보들 역시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 조사자가 조사 및 판단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 신고 사건처리의 충실화와 내실화를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 ③ 및 ④의 정보를 생산한 행정기관인 충청남도에 의견조회를 한 결과 공개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회신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위 ③ 및 ④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한편 이 사건 정보들 중에는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정보들 중 ②의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의결결과’만이 기재되어 있는 “주문”을 청구인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ㆍ부당하고, 이 사건 정보들 중 위 “주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청구인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들 중 ②의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의결결과’만이 기재되어 있는 “주문”을 청구인에게 공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정보공개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091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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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 사건명 태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 참조조문 태그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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