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09헌사799, 2009. 11. 26.

【전문】 사 건 2009헌사799 기피신청 신 청 인 김○호 본안사건 2008헌바1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등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재판관 이강국이 헌법재판소 소장으로서 법질서 확립에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제기한 적법한 헌법소원사건을 위법하게 각하시키는 등 국헌문란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본안사건에서 심판의 공정을 기대할 수 없다며 2009. 11. 20. 위 재판관에 대하여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1. 26.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재판관 목영준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9헌사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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