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09헌사280, 2009. 6. 30.

【전문】 사 건 2009헌사280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 박○철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8형제33256호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9헌마236)하였다가 2009. 5. 26. 각하되자, 2009. 6. 9. 위 헌법재판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 사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위 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30.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9헌사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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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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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결정에대한이의신청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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