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09헌사112, 2009. 3. 24.

헌법재판소

동아일보의 2009년 기사에 의하면 야당이 헌재 신설을 추진하고 여당이 헌재 신설에 반대했지만 전두환... 제112조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2021 제9판 헌법중요판례 250/김유향/윌비스

2009헌마747] 622 100.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제 사건 [2015.4.30. 2014헌마360] 627 ⋮ (이하생략) 집회⋅결사의 자유 112. 옥외 집회⋅시위의 사전신고제도 사건[2014.1.28. 2011헌바174⋅282⋅285...

2022년 경정승진(1. 8. 시행) 헌법 기출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우리나라는 성문헌법을 가진 나라로서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전이... 국회법 제112조(표결방법) ④ 헌법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 (O) 헌법 제130조 ② 헌법개정안은...

2021년 법원행시 헌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정답 ⑤ ㄱ. (O)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2022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6. 20. 시행) 헌법 선택형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하나의 규제로 인해 여러 기본권이 동시에 제약을 받는 기본권... 2009헌바42) ㅁ. (O)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그 해법으로는 기본권의 서열이론, 법익형량의 원리...

개정5판 헌법판례선/권순현/삼조사

2000헌마91ㆍ112ㆍ134(병합) [위헌·한정위헌] [관련유사판례] 19-1. 대통령선거 기탁금 5억원의... 2009헌마406 [위헌확인] [관련유사판례] 14-1.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ㄱ을 위한...

헌법재판소/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2009헌바17 외 (병합)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6.2. 2010헌바402 형법 제270조 제1항 위헌소원6.3. 2010헌바70 외 (병합) 구 헌법 제43조 등 위헌소원7. 기타 신청 심판(헌사)7.1. 2013헌사907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1....

정당법 [시행 2016.04.16] [법률 제13757호, 2016.01.15...

15] 판례 국회의원선거무효[대법원 , 일반행정 , 1989.03.10 , 88수85] 국회의원당선무효등[대법원... 28 , 2012헌마4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헌사 , 2014.01.28 , 2013헌사932] 정당법 제41조 제4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05]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11 , 2014헌마40] 국선대리인선임신청[헌사 , 2014.02.11 , 2014헌사123]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수산업법 시행령 [시행 2017.12.29] [대통령령 제28558호...

18] 판례 어업면허취소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1986.03.25 , 85누950]... 10 , 2015헌마76] 효력정지가처분신청[헌사 , 2015.04.30 , 2015헌사303]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2항 별표 3의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