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09헌마313, 2009. 7. 7.

존재는 남녀평등에 부합하는가(헌법재판소 2009마514결정)

법학전문대학원은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과 함께 법조인 양성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일부 위임받은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헌재 2009. 2. 26. 2008헌마370, 판례집 21-1상, 292, 305-307...

개인정보 판례백선

개인정보 판례백선 데이터(Data) 시대가 본격화되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할 만큼 우리 사회... 무혐의로 불기소처분된 수사자료 보관의 위헌 여부 권헌영 71 헌재 2009. 10. 29. 선고 2008헌마257...

2006헌마358 전원재판부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09. 7. 30. 2006헌마35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인... 판례집 13-1, 1431, 1437 헌재 2004. 2. 26. 2001헌마718, 판례집 16-1, 313, 321 헌재 2007. 8. 30. 2003헌바51등, 판례집 19-2, 215, 230

[형사소송법] 형소법 수사/증거 파트별 주요판례 정리

(2009도6779) 원칙판례/ 고소권자가 직접 취소의사 밝힘 (유효) ---> 재고소불가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에... (2015헌마1204) 변호인의 접견교통의 상대방인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헌법 48R) 단원별 기출 & 전범위 모의고사

헌법을 하면서 소급입법은 제대로 이해하고 관련 판례도 문구를 잘 숙지해야 하기에.. 일단 기출... 2009헌마340) (O-2) 공무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반대, 방해 행위를 금지한 구...

2023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5. 6. 시행) 헌법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 및 ｢국민체육진흥법｣... 2017헌마1217). ㄷ. (O) 공직자윤리법 부칙 제2조는 일부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에게 이미 개정 전...

[제2장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 [제3절 심판의 대상성...

헌재 2009.11.26. 2008헌마385). (5) 비의료인도 침구술 및 대체의학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특례규정에 관한 입법부작위. 각하) 등. [4] 헌재 2004.02.26. 2001헌마718, 판례집 제16권 1집, 313, 321 참조.

개정5판 헌법판례선/권순현/삼조사

2009헌마406 [위헌확인] [관련유사판례] 14-1.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등 위헌확인 181 (2017. 6. 29. 2015헌마654) 15.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위반사실...

2022년 제2차 순경 일반공채(8. 20. 시행) 헌법 해설

2016헌마364). 정 답 : ③번 2. 국적의 취득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우리나라가 선천적 국적취득에 관하여 부계혈통주의에서 부모양계혈통주의로 개정한...

2012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 결정(신동욱 헌법 제공)

<2012년 12월 29일 선고 헌법재판소 결정 중에서 수험과 관련해서 꼭 체크해야 할 판례> 1. 선거일전... 2007헌마1001)[한정위헌] [사건의 개요] ○ 2007헌마1001 : 청구인들은 2007. 12. 19. 실시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