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특허1심사건

특허법원 2009. 7. 24. 선고 2009허3466 판결

[권리범위확인(디)][미간행] 【전 문】【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홍기)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영남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종혁) 【변론종결】 2009. 7.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9. 4. 2. 2008당298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의 등록디자인의 내용 (1)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07. 10. 22. / 2008. 3. 12. / 제483945호 (2) 대상 물품 : 직물지 (3) 디자인의 설명 : 재질은 자카드 직물로서 표면에 다소 미세하게 엠보싱하고, 상·하·좌·우 연속 반복되며, 커튼이나 이불의 원단으로 사용된다. (4)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직물지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하고, 그 형상과 모양은 [별지 1]의 도면에 표현된 바와 같다(이하 피고의 등록디자인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고 한다). 나. 확인대상디자인 (1) 원고가 특정한 것으로 대상 물품은 직물지이다 (2) 디자인의 설명 : 재질은 합성섬유사로서 무늬는 상·하·좌·우 연속 반복되고, 주로 커튼용으로 사용된다. (3)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직물지의 형상과 모양, 색채의 결합을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하고, 그 형상과 모양은 [별지 2]의 도면에 표현된 바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원고는,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는지 여부 가. 법리 (1) 관련법령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 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상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자·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거나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고( 디자인보호법 제45조 제1항), 이는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특허법 제98조 등 참조). (2) 이용관계와 권리범위 이와 같이 선등록디자인과 후 디자인(이때 후 디자인의 등록 여부는 관계없다)이 이용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후 디자인은 선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된다(등록고안의 이용관계에 관한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후393 판결 참조). 한편 실용신안의 경우, 선등록고안과 후 고안의 이용관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후 고안이 선등록고안의 기술적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후 고안이 선등록고안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되, 후 고안 내에 선등록고안이 고안으로서 일체성을 유지하여야 하는바( 위 대법원 2001후393 판결), 이러한 이용관계의 법리가 등록디자인의 경우에도 달라져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 즉 디자인이 타인의 등록디자인을 이용한다고 함은 디자인이 타인의 등록디자인이나 이에 유사한 디자인의 구성요소들을 본질적으로 손상함이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다른 구성요소와 결합함으로써 전체로서는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한 별개의 디자인으로 성립하나, 등록디자인이 그 디자인에서 본질적 특성을 훼손함이 없이 독립성을 유지하여 다른 구성요소들과 구별되고 이 디자인을 실시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등록디자인을 실시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3) 디자인의 유사 여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사용할 때뿐만 아니라 거래할 때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그 대상물품이 모두 직물지로서 재질은 자카드직물이나 합성섬유사이고, 커튼이나 이불의 원단으로 사용되므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하다. (2) 확인대상디자인은 바탕무늬와 나뭇잎 모양의 무늬가 결합되어 그 전체적인 심미감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차이가 있으므로, 양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대비할 때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확인대상디자인 중 나뭇잎을 제외한 바탕 부분은 여러 가닥으로 된 실 형상의 선들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서로 꼬이듯이 보이도록 한 ‘V’꼴 모양을 연속적으로 반복 형성하여 이루어진 점에서, 그 선들의 경사도와 뒤틀림의 정도에서 보이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의 미세한 차이와 황색계통의 색채를 결합한 점 등을 감안하여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거의 동일할 정도로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바탕 부분은 그 전체적인 심미감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 또한 확인대상디자인의 나뭇잎 무늬가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공간이 바탕보다도 더 작고, 나뭇잎 무늬가 바탕에서 도드라진 느낌을 주어 확인대상디자인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바탕과 나뭇잎 무늬가 혼연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탕에 나뭇잎 무늬가 추가되어 얹혀있는 듯한 시각적 느낌을 줄 뿐만 아니라 바탕 부분의 비중이 적지 아니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확인대상디자인의 바탕 부분은 그 본질적 특성을 잃지 않고, 그것만의 심미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성을 손상시키지 아니하고 그 구성요소들을 그대로 받아들여 나뭇잎 무늬와 황색계통의 색채를 추가하여 구성된 것으로, 확인대상디자인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본질적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들인 나뭇잎 무늬 및 색채와 엄연히 구별됨으로써,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고,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디자인의 이용관계 태양으로 부품디자인과 완성품디자인, 부분디자인과 완성품디자인, 구성물품의 디자인과 그 구성물품을 포함하는 한 벌 물품의 디자인, 형상만으로 구성된 디자인과 형상 및 모양 등의 결합디자인 등이 있는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관계는 그 어디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용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디자인이 타인의 등록디자인을 그대로 받아들여 다른 구성요소들과 결합함으로써 등록디자인이 그 디자인에서 본질적 특성을 훼손함이 없이 독립성을 유지하여 다른 구성요소들과 구별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디자인의 이용관계 성립 여부가 결정되므로, 원고가 들고 있는 위 태양들은 디자인의 이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고, 반드시 그와 같은 경우에만 디자인의 이용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다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심결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바탕을 제작한 다음 나뭇잎 무늬와 색채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카드 직기에 의하여 직조되어 바탕과 나뭇잎 무늬, 색채가 동시에 생성되고, 나뭇잎 무늬 밑에는 이 사건 등록 디자인과 같은 바탕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바탕으로 하여 나뭇잎 무늬와 색채를 추가한 것 같은 시각적 느낌을 주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확인대상디자인에서 그 본질적 특성을 잃지 않고, 나머지 구성요소들과 구별될 정도의 심미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설사 원고의 주장대로 한번의 공정을 통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의 바탕, 나뭇잎 무늬, 색채가 동시에 생성된다거나 나뭇잎 무늬 부분에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은 바탕이 처음부터 생성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관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노태악(재판장) 노갑식 유영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9허3466 (2030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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