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12.31 2009두8366

명의신탁 주주의 사업소득세 등 체납

참조 판례 임원으로만 등재되어있고,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임금 또는 주주로서의 배당금을 받지 않은 사실등에 비추어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 (대법원 2009두7578...

병원 의료광고법 피하는 포스팅 꿀팁(자료제공)

오늘은 챗gpt를 활용한 병원 의료광고법에 저촉되지 않는 포스팅 방법과 그에 필요한 자료와 판례들... <개정 2009. 1. 30., 2011. 6. 7., 2016. 5. 29., 2019. 4. 23., 2020. 3. 4.>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행정심판례】 2022년도 제62회 간호사 국가시험...

(참고 판례: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나. 그런데 「의료법」 제8조제4호는 의료인의... 제8366호, 2007. 4. 11.) 제9조 또는 같은 법 부칙(법률 제1152호, 2012. 2.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코로나 재택환자 모니터링)

위 사례는 간호보조사가 실습 중에 주사행위를 한 사건으로서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판례는...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는 2009. 12. 31. 법률 제9906호로 개정되어 제91조에서 동일한...

[형사 판결문] 청주지방법원 2020고정825 - 의료법위반...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4두1028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헌법에 부합하는 해석 중에서도 헌법의... 문제”라고(판례집 19-1, 390, 398) 설 시하였다. 즉, 뒤에서 보는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질병 전염의 가능성이...

[의료법 변호사] [판례 분석] 조산사가 환자들을 상대로 진찰...

법률 제83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습니다)이 적용되었는데, 구의료법의 해당 조항은... 29., 2009. 1. 30., 2010. 1. 18.> (각 호 및 제2항 내지 제5항 생략) 제87조의2(벌칙) (제1항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임신 11주차에 니프티 검사 예정 (의료법 제 20조 2항 위헌)

재미있어서 판례를 찾아봤는데 이번 헌소 제기한 청구인이 태아의 부모 중 한 명인데, 변호사인... 법률 제8366호로 전부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이하 위...

의료소송관련판례

[2013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의료법 이경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Ⅰ. 글머리에 2013년 의료와 관련된... 선고 2009다78214 판결) ⑴ 사건개요 원고 대학병원은 의약분업이 실시된 이후에 여러 차례...

의료 행위의 의미와 영리의 목적에 따라서

개정 전) [2] 의료법 제27조 1항 지역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법률 제8366호, 2007. 4. 11. 개정 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형법 제20조 ◈참고 판례 대법원...

간호사 합격 취소 및 시험 응시제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례

(참고 판례: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나. 그런데 「의료법」 제8조제4호는 의료인의... 제8366호, 2007. 4. 11.) 제9조 또는 같은 법 부칙(법률 제1152호, 2012. 2.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