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5008 판결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두57940 판결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면적의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대상인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이 정한 비사업용 토지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11904 판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업으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대중골프장으로만 운영한 경우, 그 토지가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112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5903 판결

[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1호 소정의 '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의 범위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두9192 판결

[1]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제180조 제2호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이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 구분등록이 되었는지와 상관없이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두14064 판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3호의 규정 취지 및 수도권 외 지역의 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낮은 재산세 표준세율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괄호안 규정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감면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두6394 판결

[1] 재산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이 규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