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12.31 2009두2474

(판례)일부 동에 대하여는 재건축 결의의 요건을 갖추지...

선고 2009다95967 판결 【판시사항】 [1]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22812 판결(공2002하, 2474)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455...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조세 법률 주의와 엄격해석의 원칙이 중요한 판례입니다. 상증, 대법원2012두2474 , 2014.06.26 , 국패 , 완료 귀속연도 2009 전심번호 ▶ 조심2010서1780[심판] ▶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5422[1심]...

【판례】 주한외국대사관의 인접 토지 경계 침범은...

선고 2009다16766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은 영토주권의 객체로, 부동산 점유 주체가 외국이라는... ***-****-**** #64공인중개사사무소 #64행정사사무소 #64센터 #서울구로구항동 #대법원판례 #주한외국공관부동산...

§§ 의료분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된 Case...

(3) 위 판례와 함께 "담낭용종이 있어 복강경 담낭절제술시 담관을 절제하여야 하는데 담도를 절제한 과실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사건(광주고법 2009나8030판결, 대판 2012다89955)에서도 원고의 청구금액...

판례 : 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의 적용 예외 사유

판례 : 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의 적용 예외 사유 [대법원 2023. 3. 13. 선고 중요판결] 2020두53545... ☞ 원고는 2006년 소령이 된 군법무관으로서, 2009. 3. 18.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 지시를 따르지 않을...

【판결<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7호, 윤화랑 P.387-404 참조] 가. 사실관계 ⑴ 당사자의...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 (= 이 사건 6필지 관련)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유치물의 사용금지의무와 유치물의 보존을 위한 사용권...

선고 2009다49117 판결). ④ 이렇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판례의 입장에 대해서는 임차인 등 종전부터 건물이나 토지를 사용해오던 유치권자가 종전의 점유상태대로 계속적으로...

【판결<민법 제367조 저당물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박진수 P.265-271 참조] 가. 사실관계 ⑴ 2001년~2005년 A(매도인, 근저당설정자) - 농협 앞으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3억) 설정 ⑵ 2016. 8. 피고...

못했으나 나머지 동이 재건축 결의 요건을 갖춘 경우 관련 판례

선고 2009다95967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판시사항】 [1]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22812 판결(공2002하, 2474), 대법원 2005. 6. 24. 선고...

건설, 하도급분쟁(부당경영간섭, 대금감액 등)...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그 처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대법원2009두2368 이렇게 하도급업체의 경우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반해 원사업자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