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03.26 선고 2009두2153 판결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고철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과세기간 중에 세금계산서와는 별도로 거래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주는 것이 이례적인 점, 고철을 하치장까지 내려가서 직접 구입했다고 하면서도 하치장의 위치, 거래 현장에서 중량측정방법 등 거래경위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실지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8누17686(2008.12.24)】【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845,110원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95,237,3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5면 21행부터 6면 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반면, ① 갑 제6호증은 최○○가 2004. 12. 31.자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로서 '자신이 ○○○○으로부터 고철을 구입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같이 원고에게 판매한 것이 사실이다'는 취지이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세금계산서와는 별도로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는 것이 이례적일 뿐 아니라, 그 내용도 2005. 4. 22.자 부산지방국세청의 조사시 최○○의 답변내용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최○○는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원고 등에게 고철 등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기소중지(참고인중지)되었는바, 만일 원고의 주장대로 최○○가 고철을 공급한 것이 사실이라면 위와 같이 허위 진술하여 고발당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③ 원고는, 통상적인 거래 방식과는 달리 ○○광역시 소재 '○○○○' 하치장까지 내려가서 최○○가 보관하고 있던 고철을 직접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항소이유서 제5면), '○○○○' 하치장의 정확한 위치, 거래 현장에서 중량 측정 방법, 입회인 등 구체적인 거래경위에 관하여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광역시에서 소재 하치장에서 고철 69.954㎏을 구입하면서 매도인의 입회도 없이 ○○도 ○○○시 소재 업체로부터 계량확인서(갑 제2호증의 1 내지 4)를 발급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갑 제10호증의 1에는 원고가 ○○○○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고철을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을 나중에 따로 정리한 것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최○○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고철을 구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3478】【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7.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845,110원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95,237,3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〇〇금속’이라는 상호로 고철을 구입하여 다시 판매하는 영업을 운영하는 자인데, ‘〇〇자원’으로부터 ① 공급일 2004.8.31. 공급가액 148,990,700원, ② 공급일 2004.9.10. 공급가액 63,637,600원으로 고철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 2장(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수취하여 200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 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나. 피고는 〇〇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〇〇자원’이 이른바 ‘자료상’이라는 통보를 받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고 위 가액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고,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6.7.24. 원고에 대하여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845,11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95,237,340원을 경정・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6.10.16.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6.11.9. 기각되었고, 2007.2.7.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5.11. 기각되어 제소기간 도과 전인 2007.8.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7호증의 1,2, 을1,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원고에 대한 실지조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니, 위 처분에는 절차상 위법이 있다. 　2) 원고는, 〇〇자원으로부터 실제로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212,628,300원(부가세 제외) 상당의 고철을 구입하여 주식회사 〇〇〇〇산업에 판매하였으므로, 피고가 단지 〇〇자원이 〇〇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통보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〇〇자원’은 고철매매업을 전혀 하지 않고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업체, 이른바 자료상인바,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는 **자원과의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절차상 위법 주장에 대하여 실지조사는 실제 수입 또는 경비 등을 밝히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그 방법상의 제한은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〇〇의 사업자대표로 등록된 최〇〇를 조사하고, 〇〇의 매입내역, 매출세액 신고를 조사하는 등으로 〇〇자원이 전액 자료상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이러한 조사과정을 거친 이상 조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실물거래에 기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이 점에 관하여 먼저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〇〇자원은 최〇〇를 대표자, 〇〇시 〇〇동 〇〇〇-〇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2004.8.3. 사업자등록이 되었다. 　(2) 〇〇자원은 2004년 2기 매출액 1,485,000,000원을 신고한 반면, 매입액은 신고한 바가 없고, 그 밖에 사업자 또는 비사업자로부터의 고철매입내역이 발견되지 않았다. 　(3) 최〇〇는 2005.4.22.자 국세청 조사시 ‘자신은 윤〇〇의 부탁으로 〇〇자원의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고 윤〇〇과 함께 농협에 가서 자신 명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윤〇〇에게 건네준 이외에는 실제로 고철매매업을 영위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〇〇자원의 사업장이 존재하는지 라든지 실제로 윤〇〇이 고철매매업을 영위하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윤〇〇에게 질문하여도 “알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사업장 소재지로 된 〇〇시 〇〇동 〇〇〇-〇는 다가구주택 소재지로서 실제로 고철매매업을 영위하기는 부적합한 장소로 밝혀졌다. 　(5) 윤〇〇은 2001.7. 이래 2004.3.경까지 ‘〇〇상사’, ‘〇〇비철’(대표자 명의 윤〇〇), ‘□□비철’(대표자 명의 윤〇〇의 처 고〇〇), ‘□□자원’(윤〇〇의 친구 이〇〇)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자원’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고발되어 있으며, 〇〇자원이 2005.3.25. 폐업한 후 2005.4.21. 인도네시아로 출국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이다. 　(6) 원고는 최〇〇의 계좌로 2004.9.2. 163,889,000원, 같은 달 620,000,000원, 같은 달 1,07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최〇〇는 원고가 입금한 당일에 입금된 돈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인정근거] 갑5호증의 1,2, 을3호증의 2내지5, 을6호증의 5,6,7의 각 기재, 변론의 전 취지 다)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〇〇자원의 고철매입세액 신고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매출세액만 신고되어 있는 점, 사업자등록지는 다가구주택으로 고철매매업을 영위하기에 부적합한 장소인 점, 사업대표자 명의를 빌려준 최〇〇가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조사받은 내용을 보아도 〇〇자원의 고철영업을 영위한 단서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거래처부터 송금받은 거래대금을 그 때마다 송금 당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은 이례적인 형태로서 자료상의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〇〇자원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이른바 자료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또는 허위라는 점에 대해 상당한 입증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반면, 갑6호증은 최〇〇가 2004.12.31. 원고와 〇〇자원 사이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실물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인데, 그 기재는 앞서 본 최〇〇에 대한 2005.4.22.자 국세청 조사시 최〇〇의 답변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을 수 없고, 갑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물량이 69,954킬로그램이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일과 비슷한 기간에 매출한 물량이 95,457킬로그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가 여러 업체들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여 판매하였을 것인데 매입처가 모두 밝혀지지 않았고, 판매 당시 원고가 보유한 재고량도 알 수 없는 이상 이와 같은 사정으로 원고와 〇〇자원 사이에 고철 실물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2 내지 5호증만으로는 원고가 〇〇자원 사이에 고철매매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보고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9두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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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두16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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