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11.26 선고 2009두13023 판결

판례 : 손해배상 :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 청구기각 : 방송사가...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선고 97다13023 판결 참조). (나)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므로...

[민법]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판례 ㅣ 법률에 관한 착오도 중요부분에 해당한다면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ㅇ) 법률에 관한 착오... 22, 97다13023). 5. 착오의 적용범위 (1) 신분법상 행위와 단체법적 행위에 적용(X) (2) 공법상 행위와...

【판례<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위험의 현실화’와...

【판례<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위험의 현실화’와 착오에 의한 취소, 개별 약정을 수개의... 개별 약정을 수 개의 법률행위로 분리하는 기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3 호, 김유성 P.3-31 참조] 가....

【판례<착오를 이유로 한 소취하합의의 취소>】《소취하합의가...

【판례<착오를 이유로 한 소취하합의의 취소>】《소취하합의가 민법상의 화해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및 화해계약에 이르지 않은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요건, 창설적 효력...

착오취소 후 손해배상청구의 문제

판례는 과실은 있으나 중과실은 없어 착오 취소의 의사표시가 인정된 자를 상대로 하여 취소의... 말하는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관련법규>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 다 13023 판결

민총 설명 5 : 착오,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판례가 이것도 인정해준다. C. 사기랑도 붙여봐야함 D. 취소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지? 취소하면... (97다카13023) 7.다른 제도와의 관계 7.1. 착오취소/해제 : 해제했더라도 가능 "매도인이 매수인이 돈 안...

2022년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기출모의고사

[ 11번 ] [ 법학 ] / [ 헌법 ] ① (○) 2009헌마408 결정. 헌법 제32조 제1항이 규정하는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 판례의 경우 실효의 원칙을 설명하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로...

민법(民法)-의사표시(意思表示)-[착오(錯誤)로 인한 의사표시]

②판례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더라도 착오에 빠진 것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으므로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97다카 13023] 4....

[부동산전문변호사] 착오로 인한 계약취소

13023) ⑧ 거래 상대방에게 목적물 소유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경우(1999. 2. 23. 98다47924) 등에 취소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목적물의 성상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담보책임도 적용될 수 있는데, 판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 청구의 변경】《추가적...

선고 96다50520 판결 : 매매를 취득시효 완성으로 바꾼 경우)은 판례가 취하고 있는 구소송물론을... 하나, 판례는 구실체법설(구 소송물론)의 입장에서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변경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