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5793 판결

서울고법 2010. 10. 29. 선고 2010노2052 판결

피고인이 공무원 승진 청탁 사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구 변호사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여자 등의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고,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12129 판결

[1] 구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죄의 성립요건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위 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남용’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어떠한 직무를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도10681 판결

[1] 배임수재죄의 성립 요건인 ‘임무에 관하여’ 및 ‘부정한 청탁’의 의미

부산지법 2014. 2. 21. 선고 2013고합790 판결

피고인이 컴퓨터 게임장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환전 업무를 하던 피해자 갑의 금품을 강취하고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화장실 문손잡이 주변에서 검출된 혈흔지문에 대한 지문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강도살인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