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025 판결

인천지법 2014. 1. 24. 선고 2013노3069 판결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 중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보행자 갑의 다리를 들이받았는데, 골절상을 입은 갑이 2차 수술 직후 호흡마비 증세를 보이다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갑의 상해를 넘어서 상처 치료를 위한 수술 시행 직후 야기된 사망에 대한 책임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울산지법 2021. 11. 5. 선고 2021노802 판결

피고인이 별거 상태로 이혼소송 중이던 배우자 갑(녀)이 거주하는 원룸에 베란다를 통해 들어가 갑이 을(남)과 속옷만 입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 끌어안고 있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함으로써 갑, 을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갑, 을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갑, 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구고법 2018. 8. 30. 선고 2018노228 판결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갑이 주거지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안으로 침입하였는데, 그 소리를 듣고 안방에서 나오던 갑을 향하여 돌진하자 갑이 그에 놀라 뒤로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되고, 갑이 다시 일어나 바닥에 앉자 갑을 폭행·협박하여 돈을 강취하였다는 내용의 강도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당시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거나 혹은 갑이 입게 된 상해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폭행·협박에 의하여 발생한 것은 아니더라도, 상해는 야간주거침입강도의 기회에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강도 범행과 인과관계가 있고, 상해의 결과 발생도 충분히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다는 이유로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수원지법 2009. 9. 30. 선고 2009고합11 판결

피고인이 지나가던 9세의 여자 아이를 불러 아이의 의사에 반하여 껴안고 볼에 뽀뽀한 후 엉덩이를 툭툭 친 행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07. 1. 10. 선고 2006노7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