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3992 판결

대법원 2022. 7. 28.자 2022스613 결정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42631 판결

[1]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재산과 범위를 정하는 기준 및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수개의 재산을 유증받아 각 수유재산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분담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할 각 수유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3597 판결

[1]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요건 및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한 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3채무자가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수원지법 2009. 12. 15. 선고 2009나7479 판결

[1]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독립성 및 신탁법 제21조 제1항에 정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의 의미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1]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법 /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4가합1028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