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968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보전처분의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경우, 그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집행채권자가 집행 유지로 인하여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보전처분 집행이 완료된 후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이후 집행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30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46184 판결(공2002하, 2476) 【전 문】【원고, 피상고인】 유한회사 ○○산업개발의 소송수계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일환) 【피고, 상고인】 △△맥주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맥주 주식회사 【원심판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2009. 6. 5. 선고 2008나38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46184 판결 참조). 이 경우 채권자가 그 집행의 유지로 인하여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보전처분 집행이 완료된 후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 상당한 기간 내에 보전처분 집행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그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전집행 채권자인 피고로서는 늦어도 보전집행 채무자인 원고로부터 1차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뒤에는 이 사건 가처분 집행의 유지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가처분 집행을 그 이후로도 계속 유지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위 계약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9다49681 (197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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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07

2008

2009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2009. 6. 5. 선고 2008나3843 판결
2009.09 대법원 2009다49681

[ 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300조

민법 제750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46184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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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대법관 태그]

전수안 양승태 김지형 양창수

[ 변호사 태그]

장일환

[ 사건명 태그]

손해배상

[ 참조조문 태그 ]

민법 제750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34919 판결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과 당해 부동산의 처분지연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5461 판결

[1] 수용 대상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기업자가 피보상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수원지법 2000. 11. 8. 선고 99나17675 판결：상고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을이 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갑의 병에 대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하여 병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는데, 을과 병 사이의 별개의 소송에서 위 토지에 관하여도 조정이 성립된 결과 병으로부터 을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이 을의 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에도 미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3241 판결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을 받아 집행한 후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 일부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패소한 경우, 부당한 가압류에 대한 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 당시 주장하는 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의·과실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적극)

부산지법 2009. 6. 3. 선고 2008가합11750,18027 판결

보전처분의 집행 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채권자가 신청이유로서 주장한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믿었음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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