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685 판결

[양수금][공2009하,1996] 【판시사항】 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채무자가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당사자의 양도금지의 의사표시로써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하며 양도금지의 특약에 위반해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과실의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하나, 악의 또는 중과실로 채권양수를 받은 후 채무자가 그 양도에 대하여 승낙을 한 때에는 채무자의 사후승낙에 의하여 무효인 채권양도행위가 추인되어 유효하게 되며 이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고 양도의 효과는 승낙시부터 발생한다. 이른바 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채무자는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39조, 제449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52817 판결 【전 문】【원고, 피상고인】 한국수출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배성진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안용석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5. 14. 선고 2008나516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당사자의 양도금지의 의사표시로써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하며 양도금지의 특약에 위반해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과실의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하나, 악의 또는 중과실로 채권양수를 받은 후 채무자가 그 양도에 대하여 승낙을 한 때에는 채무자의 사후승낙에 의하여 무효인 채권양도행위가 추인되어 유효하게 되며 이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고 양도의 효과는 승낙시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52817 판결 참조). 이른바 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해서 무효인 경우 채무자는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2005. 4. 11. 소외 주식회사에게 3억을 대출하면서 그 담보로 소외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현재 및 장래 피고 앞 PSU 등 납품거래 관련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채권양도사실의 피고 앞 통지 행위는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약정을 한 사실, 소외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공급한 물품대금의 지급기일은 그달 24일이고,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 공급한 물품대금의 지급기일은 다음달 14일인 사실, 소외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기본거래계약서에 의하면 소외 주식회사가 공급하는 물품의 품질유지 등을 위하여 피고가 재료나 부품을 소외 주식회사에게 공급할 수 있고,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유상지급 재료대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위 재료대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소외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 피고는 매월 14일과 24일 피고의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재료대금 채권과 소외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상계한 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소외 주식회사에게 지급하여 온 사실, 원고는 2005. 4. 11.부터 2006. 4. 12.까지 사이에 매달 1개월간 또는 16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을 특정하여 그 기간에 소외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납품한 물품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승낙신청서’를 피고에게 송달하였는데, 2005. 10. 14.에는 “원인계약 : 2005년 10월 16일 ~ 2005년 10월 31일 PDP TV용 PSU 공급관련 전자구매시스템상 P/O 계약, 지급기일 : 2005년 11월 14일”이라고 특정하여 ‘채권양도승낙신청서’를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05. 11. 11. 원고에게 51,808,945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금액은 2005. 10. 16.부터 2005. 10. 31.까지의 소외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201,273,810원과 피고의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재료대금 채권 149,464,865원을 상계한 후의 금액(201,273,810원 － 149,464,865원)인 사실을 알 수 있고, 한편, 원심은,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와 2005. 4. 11.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은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한 것으로서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중과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로서는 채권양도계약의 효력을 피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위와 같은 사실을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05. 11. 11. 원고에게 51,808,945원을 지급한 것은 2005. 10. 14.자 ‘채권양도승낙신청서’에 응대하여 지급한 것임이 분명하고,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게 변제한 것은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해서 무효인 채권양도행위를 추인하는 채무자의 승낙으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의 승낙은 자신의 거래처인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상계권을 상실할 수도 있는 행위이므로, 피고의 승낙 의사를 완화하여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51,808,945원을 지급한 것은 원고가 2005. 10. 14.자 ‘채권양도승낙신청서’에서 특정한 개별 채권에 한하여 무효인 채권양도행위를 승낙하는 의사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가 2005. 11. 11. 일부 양수금을 변제한 것은 2005. 4. 11.자 채권양도계약에 기한 집합채권 전체에 대한 묵시의 승낙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데에는, 무효인 채권양도행위를 추인하는 채무자의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9다47685 (2064660)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법 제139조 제449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52817 판결

[ 따름판례 ]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