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4563 판결

2009년 중요판례(보험)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보험계약자 등의 허위신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009다30762) 2. 보험자대위(1) :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 보험급여를 한 전액 (2009다44563판결) 3....

축제의 먹거리장터에서 입점 업주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선고 2009다44563 판결 등 참조). 치료비 손해에 대한 피고의 위 공제주장은 이러한 판례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이에 의하면 먼저 원고의 전체 치료비 15,698,646원에서 과실상계를 하여야 하므로 그 손해액은 4...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에서 피해자(환자)가 자동차보험으로...

선고 2009다44563 판결 등 참조). 치료비 손해에 대한 피고의 위 공제주장은 이러한 판례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이에 의하면 먼저 원고의 전체 치료비 15,698,646원에서 과실상계를 하여야 하므로 그 손해액은...

【판례<구상권대위행사, 공보험의 경우 ‘공제후 과실상계설’...

【판례<구상권대위행사, 공보험의 경우 ‘공제후 과실상계설’, ‘공제 후 과실상계설’에 따른...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동생이 음식을 먹기위해 형이 운영하는 음식점 방문하여...

선고 2009다44563 판결 등 참조). 치료비 손해에 대한 피고의 위 공제주장은 이러한 판례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이에 의하면 먼저 원고의 전체 치료비 15,698,646원에서 과실상계를 하여야 하므로 그 손해액은 4...

소송의 경우에도 과실상계후 금액이 치료비에 미달하는...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2다 44563 판결 <판결요지> 자동차상해 선처리후 책임보험사(책임공제)에... 유사 판례 :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다82793 판결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9다57651 판결 판결문.tif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0.7.8, 선고, 2010다13732, 판결]...

선고 2009다44563 판결 등 참조). 치료비 손해에 대한 피고의 위 공제주장은 이러한 판례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이에 의하면 먼저 원고의 전체 치료비 15,698,646원에서 과실상계를 하여야 하므로 그 손해액은 4...

약관의 대인배상 2에서 최소 치료비 보장이 적시되지 않았다면...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판결(공2009상, 14)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651... 선고 2012다44563 판결 [구상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화물공제의 약관상 최소 치료비 보장이 적시되지...

[대법원] 과실이 많은 피해자가 가불금으로 지급받은...

(대법원 2009. 11. 26. 2009다57651 판결,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판결) 이와 관련하여, 본 판결은 과실이 80...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29390 판결(공1998상, 20)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563...

교통사고 피해자는 자신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판결(공2009상, 14)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651... (재판장) 신영철(주심) 김용덕 (출처 :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2다44563 판결[구상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