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5062 판결

[손해배상(자)][공2011상,325] 【판시사항】 [1]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트럭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도 있다고 보아 그 과실비율을 5 : 5로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불법행위로 인한 추상장애로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교통사고 피해자의 외모에 생긴 추상이 향후 2차례의 반흔성형술과 레이저박피술로 희미한 반흔이 남는 정도로 상당한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아 그 반흔에 대한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제1심 준비서면 및 항소취지와 항소이유에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불법행위일로 앞당겨 구하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경우, 청구취지의 확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좁은 도로에서 편도 2차로 도로로 시속 20 내지 30km의 속력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트럭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아 위 사고를 피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막지 못한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도 있다고 보아 트럭 운전자와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5 : 5로 본 원심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3] 교통사고 피해자의 외모에 생긴 추상이 향후 2차례의 반흔성형술과 레이저박피술로 희미한 반흔이 남는 정도로 상당한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아 그 수술비를 향후치료비로 인정하는 외에 별도로 반흔에 대한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 란의 기재와 달리 그 청구원인 란에서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불법행위일로 앞당겨 구하고 있고, 항소취지와 항소이유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한 경우, 청구취지의 확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3]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4] 민사소송법 제262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다9773 판결(공1991, 2412),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5421 판결(공1994상, 185),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공2004하, 1818) 【전 문】【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연)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박봉환)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9. 11. 20. 선고 2009나4725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163,242,359원 중 160,964,090원에 대하여는 2003. 12. 25.부터 2009. 2. 5.까지, 나머지 2,278,269원에 대하여는 2003. 12. 25.부터 2009. 11. 20.까지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 2, 3에게 각 500만 원, 원고 4에게 100만 원에 대한 2003. 12. 25.부터 2009. 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어서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경우에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대법원 1991. 7. 23. 선고 89다카127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이 (차량 등록번호 생략) 트럭을 운전하여 좁은 도로에서 동신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로 시속 20 내지 30km의 속력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원고 1에게도 혈중알콜농도 0.128%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를 피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막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고 1의 과실비율과 소외인의 과실비율을 5 : 5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각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 1이 향후 2차례의 반흔성형술과 레이저박피술로 희미한 반흔이 남는 정도로 상당한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아 그 수술비를 향후치료비로 인정하는 외에 별도로 반흔에 대한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3점, 제4점에 대하여 이 부분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을 다투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 1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의 정도 및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제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수액을 정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5.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청구의 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사실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이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08. 3. 6.자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 란에는 원고들 청구금액에 대하여 2006. 12. 3.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고 기재하였으나, 그 청구원인 란에서는 청구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3. 12. 25.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고 기재한 사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2009. 2. 27.자 항소장 및 2009. 4. 3.자 항소이유서에서 항소취지로 “ 원고 1에게 466,172,867원, 원고 2, 3에게 각 1,500만 원, 원고 4에게 7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3. 12. 25.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기재하는 한편, 제1심이 원고들 청구 인용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2006. 12. 3.로 본 것은 잘못이고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불법행위일인 2003. 12. 25.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채권 전액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3. 12.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원고들이 청구취지로 청구금액에 대하여 2006. 12. 3.부터의 지연손해금만 구하고 있다고 보고, 그에 따른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청구취지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6.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163,242,359원 중 제1심에서 인용된 160,964,09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03. 12. 25.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09. 2. 5.까지, 나머지 원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2,278,269원에 대하여는 위 2003. 12. 25.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09. 11. 20.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2, 3에게 각 500만 원, 원고 4에게 100만 원에 대하여 위 2003. 12. 25.부터 위 2009. 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지연손해금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총비용의 부담을 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9다105062 (206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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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6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1. 7. 23. 선고 89다카1275 판결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다9773 판결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5421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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