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0상,1009] 【판시사항】 [1]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에 의하는 경우 배상액 산정의 기준 시기(=사실심 변론종결시) [2]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3] 채무자가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채권자 1인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하고, 가액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가액은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실제로 수수한 대가와는 상관없이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3]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게 있어서 채권자의 강제집행 내지 가압류 등 채권회수를 위한 집행보전조치로 발생하는 사업추진상의 어려움은 그러한 조치를 행하는 채권자의 채권액이나 변제기의 도래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정이다. 또한 특정 채권자가 당시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권회수조치에 적극성을 보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들 사이에서 우선적 담보제공의 필요성에 관한 차별적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채무자가 사업활동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신규자금의 유입과 기존채무의 이행기의 연장 내지 채권회수조치의 유예는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적 추진을 위하여 가지는 경제적 의미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채무자가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 추진의 의도였다 하더라도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자신의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 [2] 민법 제406조 / [3]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35465 판결 / [2]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공2006상, 807) / [3]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29215 판결(공2009상, 448),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0807 판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평 담당변호사 강철구외 2인) 【피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현인혁)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1. 19. 선고 2009나368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하고, 가액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가액은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실제로 수수한 대가와는 상관없이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3546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수익자인 피고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을 기은십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양도하였더라도 채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원상회복청구를 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 가액의 산정은 피고가 기은십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받은 대가와 상관없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반환청구를 할 실익이 있는 이상 이 사건 소가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액배상의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게 있어서 채권자의 강제집행 내지 가압류 등 채권회수를 위한 집행보전조치로 발생하는 사업추진상의 어려움은 그러한 조치를 행하는 채권자의 채권액이나 변제기의 도래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정이다. 또한 특정 채권자가 당시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권회수조치에 적극성을 보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들 사이에서 우선적 담보제공의 필요성에 관한 차별적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채무자가 사업활동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신규자금의 유입과 기존채무의 이행기의 연장 내지 채권회수조치의 유예는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적 추진을 위하여 가지는 경제적 의미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채무자가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 추진의 의도였다 하더라도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자신의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2921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0807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원용하여,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이 사건에서 제2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주식회사 풍양페트로(이하 ‘풍양페트로’라 한다)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만 보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분명하게 드러나므로, 피고 역시 이 사건 제2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또한 피고는 새로운 자금의 출연 없이 풍양페트로의 경영상태의 악화라는 우연한 사정과 그에 따른 피고의 경매신청 및 취하, 대출기간 연장 등의 조치만으로 피고가 새롭게 풍양페트로의 책임재산으로 편입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우선권을 갖는다면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형평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해의사에 관한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9다104564 (2059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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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법 제406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35465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2921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0807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따름판례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3428 판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