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09.12.31 2009누675

【사건명】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시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8구합1471 전주지방법원 【변론종결】 2009. 10. 23 【판결선고】 2009. 11. 2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원고의 사업종류를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및 위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제정된 노동부 고시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이하, '예시표'라 한다)의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중 사업 세목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율(56/1000)을 적용해 왔다. 나. 원고는 2007. 10. 11. 피고에게 사업종류가 변경되어 원고의 사업 세목을 예시표의 '23403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에 따른 보험료율(31/1000)을 적용하여 달라는 내용의 보험관계 변경사항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1. 12. "원고는 원코일을 파이프 형태로 성형 후 용단, 용접을 거쳐 CNC(Computer Numerical Control)선반으로 가공처리 하여 금속제품을 제작하는 업체로서, 최종 완성품 및 작업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원고의 사업 세목은 예시표의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신고서를 반려(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의 보험관계 변경사항 신고서를 반려한 피고의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원고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의 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국민의 적극적 행위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여기에서 '신청인의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의미는 신청인의 실체상의 권리의무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두9229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 등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가 사업주에게 통지한 사업종류에 대하여 사업주가 사업장의 사업실태 내지 현황에 대한 피고의 평가 잘못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사업 종류의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자신에게 적정하다고 보는 사업종류의 적용을 주장하면서 피고가 통지한 사업종류에 기초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연체금이나 가산금을 징수 당하게 됨은 물론, 체납처분도 받게 되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중에 재 해가 발생한 경우 그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당할 수 있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을 고려해 보면, 사업주의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피고의 거부행위는 사업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사업종류의 변경을 통하여 보험료율의 시정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는 피고가 통지한 사업종류에 따른 개산보험료나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후, 피고가 소정절차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 또는 차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통지를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로소 그 징수처분에 불복하여 그 절차에서 사업종류의 변경 여부를 다툴 수 있다고 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상의 불안정한 법률상 지위에 놓이게 되는데 이는 사업 주의 권리보호에 미흡하며, 사업종류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보험연도마다 계속 납부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 산정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사업종류 변경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있을 경우 바로 사업주로 하여금 이를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이 분쟁을 조기에 발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에게 보험료율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업종류의 변경에 대한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을 반려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생산하는 주된 생산품인 쇼크업소버(Shock Absorber)1) 파이프 및 이를 이용한 조립품은 전량 자동차부품회사로 납품되는 자동차 전용부분품이며, 통계청장이 발표한 한국표준사업분류에도 '완충기와 그 부분품 제조업'의 경우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으로 예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의 사업 세목을·자동차부분품 제조압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와 달리 원고의 사업 세목을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파악하고 원고의 보험관계 변경사항 신고서를 반려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규 별지1 기재 관계법령과 같다. 다.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 을 제1, 9,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5, 을 제1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사업장에 조관 설비를 갖추어 놓고 주식회사 ○○○ 등으로부터 구입한 원코일로 기계구조용 탄소강관[생산방식에 따라 PO2) PIPE(Pickling ＆ Oiling Steel Tubes For Machine Structural Purpose) 또는 CR3) PIPE(Cold Rolled Steel Tubes For Machine Structural Purpose)]을 생산한 다음 용접, 용단(절단) 또는 CNC선반으로 가공·처리하는 과정을 거쳐 쇼크업소버의 외관부품으로 이용되는 Tube, BaseShell(B/S), Outer Shell(0/S)을 생산하고 있고, 아울러 주식회사 ○○에서 공급받은 부품을 조립하여 쇼크업소버 반제품인 Semi-active Separator Tube Assembly(전기차고 제어장치) 또는 Self-Levelizer Sub Assembly(자가차고제어장치)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 생산능력 및 설비보유현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2) 원고는 조관 설비에서 생산하는 기계구조용 탄소강관 전량을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 공급하고 있는데, 위 회사들은 모두 자동차 부품생산업체들로서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을 모두 자동차부품에만 사용하고 있다. 원고의 제품들은 자동차 전용부분품으로 사용되기 위하여 주문업체 들로부터 사양과 규격, 품질 등에서 엄격한 제한을 받고 생산되어 위 제품을 자동차 부품 이외의 용도로 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위 제품들을 자동차부품 전용제작 업체로서 적합한 설비를 갖추지 않은 일반 금속구조물 제작업체에서는 만들어 내기가 어렵다. (3) 원고는 기계구조용 탄소강관을 생산하여 그 중 일부는 주식회사 ○○에 납품하고, 나머지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 등으로부터 쇼크업소버 제품의 사양과 규격에 맞게 주문을 받아 가공설비를 통하여 이를 가공·처리하여 Tube, Base ShelKB/S), Outer Shell(0/S) 등으로 만들어 이를 납품하는데, 주식회사 ○○○○ 등은 이를 납품받아 쇼크업소버 완제품 또는 반제품을 생산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로 다시 공급하고, 주식회사 ○○는 이를 공급받아 쇼크업 소버 완제품을 만든 후 최종적으로 이를 ○○○○○ 등 자동차제조사에 납품하고 있고 있으며, 기계구조용 탄소강관의 월간 생산량은 1,200톤이고, Tube의 연간 생산량은 600, 000개, Base Shell(B/S)와 Outer Shell(0/S)의 연간 생산량은 6,490,000개이다. (4) 또한 원고는, 원고가 생산하는 파이프에 주식회사 ○○로부터 공급받은 부품을 조립하여 쇼크업소버 반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전량 주식회사 ○○에 공급하고 있고, 주식회사 ○○는 이를 공급받아 쇼크업소버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쇼크업소버 반제품의 연간 생산량은 모두 360, 000개이다. (5) 2002. 1. 1.부터 2008. 12. 31.까지 발생한 산업재해발생건수를 보면, 원고가 11건, 주식회사 ○○○○이 15건, 주식회사 ○○○○가 3건, 주식회사 ○○○○이 4건, 주식회사 ○○ ○○공장이 99건이고, 이를 종업원 수로 나눈 발생비율을 보면, 원고가 0.1235(=11건/89명), 주식회사 ○○○○이 0.2142(=15건/70명), 주식회사 ○○○○가 0.1250(=3건/24명), 주식회사 ○○○○이 0.0392(=4건/102명), 주식회사 ○○ ○○공장 이 0.1972(=99건/523명)이다. 라. 판단 (1) 법 제14조 제3항,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고시에서는 그 분류를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서 각 사업의 종류별로 적용될 보험료율과 그 사업 세목별로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되(예시표 총칙 제2조), 그 예시표에 누락된 사업 또는 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등에 있어서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등 예시표 총칙 제2조의 분류기준, 통계청 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 되고 있는 사업의 종류(사업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등에 의하여 사업 종류를 결정하도록(예시표 총칙 제3조) 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개별사업장에 적용할 사업의 종류는 우선 재해발생의 위험성이나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이 유사한 것으로 예시된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하되, 예시표에 예시가 되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내용의 예시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시표 총칙 제3조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예시표의 문언을 보면 '218 비금속 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은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을 구분하고 있으며, 피고가 원고가 속한다고 주장하는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은 위 분류에서 금속제품제조업이 아니라 금속가공업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조관 설비를 갖추고 원코일로 기계구조용 탄소강관을 생산한 다음 용접, 용단(절단) 또는 CNC선반 으로 가공·처리하는 과정을 거쳐 Tube, Base Shell(B/S), Outer Shell(0/S)을 생산하고 있고, 아울러 주식회사 ○○에서 공급받은 부품을 조립하여 쇼크업소버 반제품인 Semi-active Separator Tube Assembly(전기차고제어장치) 또는 Self-Levelizer Sub Assembly(자가차고제어장치) 등을 생산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사업을 단순한 금속의 용접 내지 용단에만 그치는 금속가공업의 일종으로서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산업재해 발생비율이 주식회사 ○○ 등 다른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에 비하여 결코 높지 않고 오히려 낮은 편이며, 원고가 생산하는 제품이 완제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동차 쇼크업소버를 제작하는 부품으로만 사용되도록 제작된 부분품이고, 이를 생산함에 있어 주문업체로부터 사양과 규격, 품질 등의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으며, 원고가 생산하는 제품 모두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에만 공급되어 궁극적으로 자동차부품 완제품으로 조립, 생산되고 있고, 아울러 쇼크압소버 반 제품도 생산하고 있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산재보험료율을 정함에 있어 원고의 사업 세목은 예시표의 '23403 자동차부품제조업'에 예시된 '기타 자동차용 부분품을 제조 하는 사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사업 세목을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이라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고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보험가입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11조 (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 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 그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①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가산금의 징수) 공단은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 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연체금의 징수) ① 공단은 사업주가 제17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그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6조 (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제28조 (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① 공단은 제2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이내에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공단은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각각 당해 사업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12. 28. 노동부령 제287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소멸신고) ①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건설공사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주민등록등본 3. 도급계약서(공사비내역서를 포함한다) 및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건설공사인 경우에 한한다) 제9조 (보험관계 성립· 소멸 등의 통지 등)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각각 별지 제11호 서식의 보험관계 성립(보험가입승인· 보험가입 불승 인·일괄적용사업 개시필)통지서, 별지 제12호 서식의 보험관계 소멸(보험계약 해지승인·보험계약 해지 불승인)통지서에 의한다.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2007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6-41호) I 2007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 56/1000 ·234 수송용기계제조업 : 31/1000 Ⅱ.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사업세목	내용예시
〈해설〉	◦ 콘크리트제의 관, 주 등의 제품을 제조하거나 석회, 탄소 및 석공품을 제조·가공하는 사업 ◦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 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 ㆍ 금속제품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은 230 기타제조업에 분류 ◦ 금속판을 인쇄하여 금속제품제조까지 일관하는 사업 ㆍ 타사업종류 내용예시에 부분품제조업으로 분류된 것은 당해 사업종류에 분류. 다만, 다음 요건을 전부 충족하는 때에는 여기에 분류 - 본 분류내용 예시에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고, - 사업종류를 달리하는 2종 이상 제품의 부분품 등으로서, 공통사용되거나 형태가 동일한 것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	◦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 ㆍ도·소매업자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재료품을 일부 혹은 제품의 규격보다 작은 단위로 나누어 판매할 목적으로 제품을 폐기물(절단 이후 정상적인 판매 제품으로서 가치가 상실된 부분)이 남지 않는 형태로 절단 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분류

234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사업세목	내용예시
〈해설〉	◦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의 내용예시에 명시되지 않은 철도차량 및 기타 운송용 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 o 항공기를 제외한 각종 운송용 기계기구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조하는 사업 ⚫ 플래스틱제만의 부분품제조업은 209 화학제품제조업으로 분류
23403 자동차 부분품 제조업	◦ 자동차차체, 자동차새시, 자동차엔진, 브레이크, 스쿠터기어, 트레일러, 트랜스미션, 레디에이터, 변속기, 방향지시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 각종 부분품의 수리업 ◦ 기타 자동차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

【생산능력】

주요품목		생산능력	생산량	고객
쇼크업소버 외관부품	TUBE	1,440,000 개/년	600,000개/년	주) ○○
	STRUT B/S류	6, 000, 000개/년	4,800,000개/년	주)○○ ○○/○○
	B/S류, 0/S류	3, 600, 000개/년	1,690,000개/년	주) ○○ ○○
PO 또는 CR PIPE (기계구조용탄소강관)		1, 800톤/월	1,200톤/월	주) ○○ ○○/○○ ○○○/○○
쇼크업소버 반제품	Self-Levelizer Sub Assembly	400,000개/년	280,000개/년	주) ○○
쇼크업소버 반제품	Semi-active Separator Tube Assembly	250,000개/년	80,000개/년	주) ○○

【설비보유현황】

구분	주요 설비명	설비대수	비고
조관	DUNCOILER 2)ROTARY LOOFER 3)FORMING M/C 4)고주파용접기	14대	14대
	5)에멀젼쿨러 6)E.C.R 탐상기 7)SIZING M/C 8) 거단기
	9) 직선교정기 10) 탈자기 11) 양단 면취기 12)포장기
	13) 기타
가공	절단기 (CUTTING M/C)	12대	57대
	면취기 (CHAMPERING M/C)	9 대
	확관/축관기(EXPANDING ＆NECKING M/C)	5대
	CNC 가공 M/C (10"-2대/8"-9대) 및 선반/벤치레스	27대
	펀칭M/C /드릴링M/C/ 버링M/C / 페이싱 M/C	4 대

구분	주요 설비명	설비대수	비고
조립	알카리 세척기	1대	13대
	탄화수소계 세척기	2대
	3점 콕킹 / 4점 콕킹 /8점콕킹 M/C	2대
	RING 압입M/C 1 컬링 M/C	2대
	셀프 릴리프밸브 조립기 외 4대	5대
	알곤용접 로봇용접	1대
품질보증	평편압확 시험기	1대	16대
	로크웰 경도기/형상측정기	2대
	이물질 측정기(전자저울/챔버/측정기기)	1대
	조도측정기	1대
	UTM/ SPRING TEST	2대
	전장측정기	9대
기타	호이스트	3 대	3대
기타	컴푸레샤	3 대	3대
합계		106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