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4212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7구단57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09. 11. 18 【판결선고】 2009. 12.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24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쪽 9행 '열악환 작업환경으로 인하여'를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로 변경 ○ 2쪽 12행 '2002. 11. 22.' '2006. 10. 12.'로 변경 ○ 3쪽 5행 '소회 회사가'를 '소외 회사가'로 변경 ○ 10쪽 13행부터 21행까지 루프스 소인이 있는 경우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 점,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 『④ 루프스 소인이 있는 경우 심한 스트레스 및 과로, 자외선, 실리카 먼지, 시멘트, 흙먼지로 루프스 신염이 발병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현상이나 발병원인을 추상적으로 설명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소견만으로 이 사건에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루프스 신염 발병의 직접 또는 유력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한편,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은 1996. 2. 혈뇨 및 단백뇨 발견 이후 2004. 5.경 낭창성 신염의 진행 정도 및 이 사건 상병으로 혈액투석을 하기까지의 경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원고가 실리카 먼지 등 루프스 발병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는지에 관하여도 갑 제3호증의 3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누4212 (2009누4212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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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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