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09.23 선고 2009누35339 판결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국승]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양도 당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더라도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

사 건	2009누3533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장AA
피고, 피항소인	마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09. 10. 20. 선고 2008구단14503 판결
변 론 종 결	2011. 7. 22.
판 결 선 고	2011. 9. 2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3. 3.경 서울 마포구 OO동 000-00 대 433.8 및 그 지상 건물 1,005.05(이하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5. 5. 4.경 소외 주식회사 BBBBBBBB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이를 매도하기로 한 후, 2006. 12. 20.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잔대금을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위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7.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2006년도 귀속 양 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투기 지정지역에 해당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양도소득세로 388,302,584원(과세표준 금액 1,230,964,765원)을 신고, 납부하였다가, 2007.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어 삭제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85조의 규정(이하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으로 위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양도소득세액이 203,619,744원(과세표준금액 660,956,002원)이므로, 그에 따라 당초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 184,682,84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7. 24.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까지 양수인인 소외 회사가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적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과 쟁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에서 정한 취득시기인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취득하여 그 양도시기 이내인 2006. 12. 7.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인 양수 인에게 이를 양도하였는바, 위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할 것 이므로, 그에 따른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까지 양수인인 소외 회사가 도시 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시행인가를 받지 못하여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 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도시환경정비구역 내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을 하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이후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의 사업시행자를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에서 정한 사업시행자로 보아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2003. 3. 3.경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2005. 5. 4.경 소외회사에게 이를 매도하기로 하고 2006. 12. 20. 그 잔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위 부동산을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가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서울 마포구는 2003. 5. 29.자로 주택 투기지역으로, 2005. 6. 30.자로 주택외 투기지역으로 각 지정되었고,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서울 마포구 ○○1구역은 2003. 11. 18. 서울특별시 고시 2003-374호로 균형발전촉진 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06. 3. 1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87호 도시환경정비구역으 로 지정 ・ 고시되었다. 3) 소외 회사는 도시환경정비구역인 ○○l구역 내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한편, ○○1구역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2006. 5. 4.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마포구청장’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한 문화재보존을 위한 조치사항을 통보받았고, 2006. 6. 19. 서울특별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로부터 교통영향평가서에 관한 조건부가 결정을 받았으며, 2006. 6. 29.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청으로부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결과를 통보받았고, 2006. 6. 30.에는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았다. 4) 그 후 소외 회사는 2006. 12. 22. 마포구청장에게 ○○1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사업시행인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마포구청장은 2007. 5. 25. 소외 회사를 사업시행자 로 하는 도시환경정비구역 사업시행인가 통지 및 고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적 취지 라.판단 1) 관련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제5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2.28.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2 제1항은, 거주자가 구 소득세법(2006.12.30.법률 제 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 을 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2007.12.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 12. 31. 이전에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8조 제3항, 제4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으며 시장 ・ 군수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제2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 획서 등을 시장 ・ 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8 조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 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85 조 제7호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내용과 입법취지, 특히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에게는 부동 산에 대한 수용 권한 등을 인정하고 있어 양도인이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더 라도 그 양도가액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 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정비사 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는 데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입법취지가 있는 점, 도시정 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없 는 것이 원칙인 점,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8조 제4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를 토 지등소유자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 비로소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로 확정되 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는 사업시행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 시행인가가 예정되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되는 수용 권한 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그 기준시점이 불분명하여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감면요건 자체가 불명확해질 수 있는 점, 도시정비법상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시행자가 되거나 시장 ・ 군수의 지정을 받은 사업시행자 등이 있 을 수 있고, 사업시행을 계속 하려면 사업시행인가를 받도록 규정하려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도시정비법 제28조는 그 전후 문맥상 위와 같은 경 우 등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뿐이고,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을 하는 경우에까지도 반드시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의 사업시행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사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 을 양도한 경우에만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그 양도 당시 토지등소 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두14088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두13517 판결). 2) 판 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에는 소외 회사가 토지등소유자로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 사 엽시행인가를 받기 전이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적 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소외 회사가 토지등소유자로서 문화재지표조사결과를 통보받는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일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상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라 함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를 의마하는 것이 분명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문화재보존을 위한 조치사항 통보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일련의 행정조치들은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전조치들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가 있었다거나 소외 회사가 도시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 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9누3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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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소득세법 제104조

비법 제28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

도시정비법 제8조 제28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