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31993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생략) 인천 부평구 삼신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3심 2009두10246 대법원 【변론종결】 2009. 12. 10 【판결선고】 2010. 01. 2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 라. 판단' 이후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처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5조는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작업시간 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 마무리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 등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바,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당해 근로자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이유, 전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15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소의회사에서는 망인의 사망 약 1년 전 근로자들의 요구로 근골격계질환 예방 차원으로 회의실용도의 장소에 체력단련실을 설치해 주면서 사고가 난 벤치프레스를 새로 구입하여 주기도 하였는데, 체력단련실은 근로자들이 근무시간을 제외한 점심시간 등에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었으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복리후생시설 이라고 보이는 점, ② 망인은 2001. 10. 29.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주물을 용해하는 생산직사원으로 근무하였는데, 망인의 업무는 도가니를 가열하여 재료를 용해시킨 다음 한손으로 도가니를 매달고 있는 호이스트 크레인을 조정하고 다른 한손으로 도가니 (140kg~160kg)를 앞쪽으로 기울여 주물을 금형 틀에 부어 20kg 내지 30kg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며, 망인은 평소 출퇴근차량의 주차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07:50경에 출근하여 소외회사의 체력단련실에서 역기운동을 해 왔으며, 08:55경 조회와 동시에 작업을 시작하여 17:57경(야근시 22:00)에 퇴근하였는바, 망인이 담당한 작업은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으로서 이를 예방하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근육의 힘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이 필수적이어서, 망인이 위 체력단련실에서 평소 역기 운동을 한 것은 강한 근력 및 지속적인 육체적 활동을 요구하는 업무의 특성상 업무의 원만한 수행을 위한 체력유지보강활동의 일환으로 필요하여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업무의 준비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 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157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누31993 (2009누31993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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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157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