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09.12.31 2009누2368

【사건명】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부산 수영구 망미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소송구조)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8구단390 부산지방법원 【변론종결】 2009. 10. 14 【판결선고】 2009. 12.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누2368 (2009누2368_부산고등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Brilliant 최변의 회사, 노동 소송 연구소 | 2023-09-06

하도급법 제12조의2]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이익 요구_?

기타 수급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 관련 판례 1.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2368 판결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변호사 송희근과 함께 하는 법률 산책 | 2020-03-20

[하도급법] 원사업자의 금지 사항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 최근법령 | 2015-07-2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6.01.25] [법률...

31] 판례 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등[대법원 , 일반행정 , 1989.05.09 , 88누4515]... 09 , 2009두2368] 시정명령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2010.09.30 , 2008두16377] 시정조치등취소[서울고등법원 , 일반행정 , 20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