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02.10 선고 2009누22395 판결

개발부담금 대법원 판례 - 실제매입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2. 1. 27. 선고... 선고 2009두4623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2377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매입가액 20억...

예규판례연구 : 취득세 과세표준의 포함여부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2 제1항...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5343 판결 등 참조).한편 구 도시개발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원인무효 소송 조상땅 찾기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 제1호(현행 제108조 제1항 제1호 참조) 【참조판례】... 선고 2009누2980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개발부담금 판례-179(매입가 신고 요건)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2. 1. 27. 선고... 선고 2009두4623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2377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매입가액...

개발부담금 판례-169(매입가 인정기준)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제1호 【전 문】 【원고, 상고인】원고 1 외 1인... (출처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23774 판결[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조세판례]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과세표준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2 제1항... 선고 95누4155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5343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두12150 판결, 대법원...

개발부담금 판례-181(일반관리비의 기준)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4호,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9. 3. 5. 재정경제부령...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6두61907 판결 (환지방식의...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1항(현행 제18조 제1항 참조), 구 도시개발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9. 9. 10....

종중이 소유한 토지 및 지상 제실에 대해 재산세 등...

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판결요지> 甲 종중이 소유한 토지 및 지상 제실에 대해 관할 행정청이 구... 대통령령 제 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36조제2항에서 “법 제186조제1호에서...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대법원 2015. 3. 12., 선고...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2항(현행 제28조 제3항 참조) 【참조판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09. 6. 18. 기흥관광개발...